[철도산업구조개혁]철도산업구조개혁의 필요성,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배경,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방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구체적 내용, 철도산업구조개혁 이후의 변화,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미래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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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철도산업구조개혁]철도산업구조개혁의 필요성,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배경,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방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구체적 내용, 철도산업구조개혁 이후의 변화,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미래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철도산업구조개혁의 필요성
1. 철도청 공사화 추진 및 백지화
2. 국유철도 경영개선 계획
3. 경영개선계획 추진실적 및 문제점
1) 추진실적
2) 문제점

Ⅲ.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배경

Ⅳ.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방향
1.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목표
2.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1) 철도시설과 운영부문의 분리
2) 철도운영부문의 시장기능 도입과 적정한 경쟁 조성
3) 철도운영자의 경영자립 기반조성으로 원활한 민영화 추진
4) 철도서비스의 공익적 사항에 대한 감독과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역할의 강화
3. 단계별 추진전략
1) 1단계 : 철도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의 수직적 분리
2) 2단계 : 철도운영의 체제전환
3) 3단계 : 철도운영회사의 소유권 민간이전과 경쟁적 시장환경의 조성

Ⅴ.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구체적 내용
1. 각 부문의 역할 및 기능
1) 건설교통부 철도국
2) 철도건설공단
3) 철도주식회사
2. 조직의 형태
3. 철도건설공단의 구체적 내용
1) 사업내용
2) 기타
4. 철도회사의 구체적 내용
1) 경영형태
2) 철도회사의 지역적, 기능적 분리의 가능성
3) 사업 범위
4) 조직의 재정비
5) 인계 자산, 채무 범위
6) 고속철도 보유 방식
7) 직원규모
8) 퇴직 수당의 처리
9) 금융 및 세제 조치
10) 운임상의 공공 부담
11) 이후의 새로운 선로 건설에 대한 기본방향

Ⅵ. 철도산업구조개혁 이후의 변화
1. 보수 수준의 향상
2. 근무 조건 및 환경의 향상
1) 근무조건 변화
2) 근무환경 개선
3. 자아성취 기회의 확대

Ⅶ.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미래상
1. 철도의 역할증대
2.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철도시설의 효율적인 확충과 관리
4. 21세기 철도 역할에 걸맞는 선진철도체제 확립
5. 기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정부기관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2) 근무환경 개선
철도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근무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근무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근무환경의 개선은 이를 통한 내부 직원의 만족이 곧 생산성 향상과 노사화합으로 이어진다는 경영철학에 기초하며 철도산업의 발전과 경영자율성의 강화로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다. 근무환경의 개선은 현재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우리들이 예상하는 이상으로 개선될 것이다.
- 근무공간의 쾌적화
- 숙소, 휴게실, 교대장소의 현대화
- 각종 문화, 스포츠, 레저시설의 확충 등
그리고 근무환경의 개념은 직장이라는 테두리 너머까지 확대되어 근무시간 이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조치(직원 및 가족을 위한 휴양소 건립 등)가 추진될 것이다.
3. 자아성취 기회의 확대
일터에 대한 만족은 보수 등 경제적인 요인에 ‘일에 대한 보람’, ‘개인의 능력발휘’, ‘직장에 대한 자긍심’ 등 자아성취에 대한 동기가 부여될 때 최대로 달성될 수 있다. 21세기, 철도는 다른 어떠한 기업보다도 우리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첫째, 정부기관으로서 받던 공무원체계의 경직적 인사제도를 탈피하여 보다 자유로운 인사운용이 가능해 진다.
-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인력 배치
- 기능직과 일반직의 구분을 폐지, 능력발휘 기회 확대
둘째, 철도직원들의 일의 형식과 내용이 변화한다.
철도산업의 정보화, 자동화, 기계화로 인하여 철도직원은 단순한 업무에서 기획, 관리, 경영의사결정 지원 등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셋째, 보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 고속철도의 영업,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 국제철도시대에 따른 국제적 철도운송과 국제협력 분야
- 복합운송의 활성화에 따른 도로운송분야
- 관광, 유통, 부동산, 컨설팅 분야
- e-bussiness 분야 등
넷째, 철도산업의 활성화로 철도에 많은 인재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내부직원의 역량강화가 매우 시급하다. 철도는 우수한 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계속 직원의 능력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나 적절한 능력발휘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에는 탄력적인 인사제도와 함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부문의 투자의 획기적인 확대로 내부직원의 능력발휘 기회를 확충해야만 한다.
다섯째, 철도인의 일터인 철도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진다. 21세기에 철도는 과거 5~60년대의 영화를 되찾게 되고 사업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게 된다. 즉 21세기의 교통시장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에 강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초 일류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철도가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철도의 위상 또한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이는 ‘낡은 철도’라는 사회일반의 인식을 불식시킴으로써 철도인으로 하여금 철도에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Ⅶ.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미래상
1. 철도의 역할증대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마켓팅, 타교통수단과의 전략적 제휴의 활성화, 민간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철도 수송수요가 증가한다. 대량대중교통수단인 철도 수송분담률 향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소한다.
2.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업무 프로세스개선, 인력효율화 및 경영관리의 전문화, 적극적인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생산성이 증대된다. 철도운영자는 시설투자부담 등 불리한 여건에서 벗어나 다른 교통수단과의 대등한 수준에서 경쟁이 가능하다. 역사개발, 여행사업, 물류사업, e-비즈 등 각종 부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부대사업수익이 확충된다.
철도운영회사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누적부채(고속철도 차량부채만 인수시)도 20년내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 고급인력의 적극유치, 민관 연구개발 활성화 등 철도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한다.
3. 철도시설의 효율적인 확충과 관리
시설과 운영이 분리됨으로써 대폭적인 시설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건설투자체계를 구축한다. 국가의 투자책임하에 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을 건설 및 관리한다. 교통시설 투자에서 차지하는 간선철도의 투자비중을 2019년까지 2배 수준이상으로 제고한다. 21세기 동북아 교통물류중심국가에 대비한 고품질의 철도인프라 확충 및 관리한다. 철도운영자의 영업수입을 고려한 유지보수 등 갱신투자의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 시설 현대화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품질 철도시설상태를 확보한다.
4. 21세기 철도 역할에 걸맞는 선진철도체제 확립
100여년간의 철도소유경영 구조에서 탈피하여 선진철도시스템으로 발전한다. 고속철도운영, 남북철도연결, 유라시아 대륙철도연결 등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철도강국으로 부상한다.
5. 기타
전통적 국가 독점사업인 철도산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창의성과 기업성을 제고한다. 철도운영에 대한 시장기능과 경쟁원리 도입으로 시장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한다. 철도 공무원의 신분전환으로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
Ⅷ. 결론
우리나라 철도사업 구조개혁의 전제는 철도발전이 국가적으로 필요하기에 이의 상승효과를 위하여 시설투자와 병행하여 철도경영체제 등의 구조개혁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 철도구조개혁의 성공여부는 투자재원의 확보가 관건이 된다 할 수 있는데 외국의 경우도 구조개혁을 시행하면서 투자재원을 확보하였는데 독일은 유류세에, 프랑스는 전기요금에 일본은 담배세에서 재원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철도구조개혁을 시행하면서 이의 성공을 위하여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21세기철도발전전략기획단(2000), 바람직한 철도구조개혁 방향과 철도인의 자세
김연규·양근률, 철도사업의 구조개혁방안 연구,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총서 98-15
서광석(2001), 우리나라 철도 구조개혁의 과제, 월간교통
이호웅,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관련입법 공청회자료
정현철(1997), 한국철도의 운영개설
조대성(1995), 고속전철 역세권의 미래상, 고속전철과 역세권 개발 심포지움, 한국건축학회
철도산업구조계획(2003), 철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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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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