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한국경제위기][한국경제개혁][경제체제]한국경제위기의 원인, 한국경제의 동향, 한국경제의 문제점, 외국의 경제체제를 통해 본 시사점, 한국경제의 개혁 방향, 향후 한국경제개혁을 위한 대책 분석

소개글

[한국경제][한국경제위기][한국경제개혁][경제체제]한국경제위기의 원인, 한국경제의 동향, 한국경제의 문제점, 외국의 경제체제를 통해 본 시사점, 한국경제의 개혁 방향, 향후 한국경제개혁을 위한 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경제위기의 원인
1. 체제 위기의 가능성과 현실화
2. 아시아의 금융 위기
3. 과거 외환위기와 시스템 위기

Ⅲ. 한국경제의 동향

Ⅳ. 한국경제의 문제점

Ⅴ. 외국의 경제체제를 통해 본 시사점
1. 독일
2. 일본
3. 스웨덴

Ⅵ. 한국경제의 개혁 방향
1. 원칙
2. 미시 개혁 방향
3. 거시 정책
4. 대외정책

Ⅶ. 향후 한국경제개혁을 위한 대책
1. 경제개혁과 실업의 최소화
1)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 완전독립, 완전책임경영
2) 기업 재무구조의 개선
3) 고금리의 전면 인하
4) 통화증가율의 상향조정
5) 외환취급 금융기관 수의 최소화
6)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의 대폭증액
2. 새 일자리 창출방안
1) 국제자유도시(투자, 무역, 금융, 관광, 보관 등의 자유지역)의 개발육성
2) 영세자영업의 활성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본금55조)가 300%(자본금 75조)로 크게 개선가능 → 4조원의 운영자금 지원효과가 있다.
출자전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을 은행부실채권의 인수 혹은 금리보전등을 통해 은행손실을 최소화한다. 경제가 정상화되면 출자전환 금융기관은 2-3배의 투자이득(Capital Gain) 기대한다.
3) 고금리의 전면 인하
환율에 연동되어 있는 금리수준을 일차적으로 은행여신금리 최소한 3%포인트 전면 인하조치, 그 후 경제여건 호조에 따라 계속 인하조정한다. 고금리는 국내수요를 억제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외화유치를 촉진한다고 하나, 한국의 저축율이 이미 세계 최고수준인 35%에 달했으므로 내수억제효과 미미하다. 외자의 유치는 고금리보다는 기업의 성장 전망에 의해 좌우된다. 금리 3%포인트 인하 효과를 가진다. 기업의 총여신 650조로 추산할 때 약 20조의 기업운전자금 지원효과가 있다. 30대 대기업 및 중견기업 도산에 따른 계열 중소기업 연쇄도산 및 이로 인한 대량 실업방지 효과가 있다. 중견건실기업인들의 사기앙양 → 조기도산 사전방지 효과가 있다.
예금원리금 지급보장제의 개선한다. 일정 금액이내의 원금(2,000～3,000만원)만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원금보상 상한제」를 도입하여 금융기관간 수신금리경쟁을 지양한다. 동제도는 신규수신에 대해서 적용한다. 일정 금액(2,000～3,000만원)이상의 고액예금에 대해 저율금리를 적용하는「예금금리 차등제」를 도입하여 대기업의 불필요한 은행대출을 방지한다.
한국은행 총액화폐한도를 2～3조원 증액(3조 6,000억원 → 5조 6,000～6조 6,000억원)하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4) 통화증가율의 상향조정
통화증가율을 가이드라인 13.5% 보다 2.0%포인트 상향 조정 → 15.5%를 적용(적정통화증가율 14.5%로 추정) → 14조의 기업자금 지원효과(M3)
특히 불경기 중에는 통화의 유통속도가 감속하므로 통화증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통화 1%포인트 증가시 소비자물가는 0.5%포인트 추가상승 → 비정상적인 고환율고물가시기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따라서 통화증가율 2.0%포인트 상향조정의 효과는 실(물가상승)보다 득(기업운영자금 지원효과)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강력히 설득조정해 나가야 한다.
5) 외환취급 금융기관 수의 최소화
외환취급 희망은행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촉구하는 반면, 외환 취급을 원하지 않는 은행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요구에서 완전 제외 → 외환 비취급 은행의 여신기능을 활성화한다..
6)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의 대폭증액
건실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신용보증기금의 대폭 확충(출연금의 20배까지 보증)이다. 일반보증용 출연금 8,000억원을 1조 6,000억원으로 2배 증액 → 약 12조의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효과가 있다.
2. 새 일자리 창출방안
1) 국제자유도시(투자, 무역, 금융, 관광, 보관 등의 자유지역)의 개발육성
(1) 제주도 국제 자유도시 개발
제주도는 동북아 문명권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해양을 포괄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관광무역금융(보험, 주식포함)정보컨벤션저장창고무공해 보세가공공장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지이며 기본 인프라가 이미 개발되어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 가장 손쉽게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건설효과가 있다. 향후 5년간 약 1,000억달러의 외국인투자유치 및 외자를 유입한다. 약 100만명의 직간접고용 효과가 있다.
(2) 인천의 영종도송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기본 인프라가 형성되려면 적어도 3년이상 소요된다. 영종도를 업무지역, 용유무의지역은 관광휴양주거지역 송도는 정보통신, 미디어벨리 및 주거지역이다. 인천 영종도송도 “국제자유도시”개발효과는 향후 10년간 약 200억달러의 외국인투자유치 및 외자유입 효과, 약 30만명의 직간접고용효과가 있다.
2) 영세자영업의 활성화
영세자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점포, 노점, 행상, 사설학원, 탁아소, 과외교습, 용달, 수선에 관련된 모든 규제 대폭 완화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3년동안 유효한 “영세자영업 활성화를 위한 한시특별법”을 제정, 영세자영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경찰청이 주관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상설사업장과 야간 사업장(야시장)을 전국적으로 마련한다.
Ⅷ. 결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도 고통을 부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경제적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들 자신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근원적 혁신을 통해 재벌과 정치권도 뼈를 깎는 고통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참여의 권리,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의 분담.’ 이 양자가 병존할 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는 희망의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실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권리와 책임이 병존하는 미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노동자민중의 경제적정치적 주장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민주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보에 의해 견제되지 않는 보수는 수구에 불과하며, 올해 분명히 확인했듯이 수구권력은 위기극복을 위한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고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참고문헌
◇ 김상조(1998), 경제위기의 진정한 극복, 진정한 대안은 무엇인가, 민주노총 정책 토론회 자료집
◇ 김동원(1998), 경제위기의 원인, 한국경제학회 발표논문
기, 한국산업사회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논문집I, 한울아카데미
◇ 임준환(1998), 한국의 외환위기 그 원인과 대책, 한국의 외환위기: 그 원인과 대책, 국제금융연구회 심포지엄 발표논문
◇ 이상영(1998), IMF 구제금융 이후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와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한울
◇ 정태인(1994), 세계경제의 변화와 국제화, 한국사회의 변동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데올로◇ 최연혜(1997), 세계화시대의 한국형 기업지배제도의 모색, 산업연구원
◇ 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1996), 주요국의 경제개혁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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