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종단, 대륙횡단철도]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의 연결계획,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에 대한 동북아국제정세,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 연결추진을 위한 기술과 운영과제

소개글

[한반도종단, 대륙횡단철도]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의 연결계획,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에 대한 동북아국제정세,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 연결추진을 위한 기술과 운영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반도의 철도 현황
1. 북한철도의 일반 현황
2. 남북한 철도기술 현황
3. 경제산업 현황

Ⅲ.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의 연결 계획
1. 한반도 종단철도의 연결현황
1) 추진배경
2) 추진현황
2. 대륙횡단철도망의 연결 계획
1) 대륙횡단철도망 연결의 목적
2) 대륙횡단철도와의 연결가능 노선

Ⅳ.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에 대한 동북아국제정세

Ⅴ.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 연결의 과제

Ⅵ.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 연결추진을 위한 기술과 운영과제
1. 연계추진을 위한 기술과제
1)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분야
2) 차량분야
3) 신호, 통신 및 전차선 분야
4) 선로구축물 분야
2. 연계추진을 위한 운영 과제
1) 철도 운영방향
2) 철도운송협약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도화물 수송의 국제적 법률시스템이(CIM↔SMGS) 변하는 지역에서는 철도궤간 차이에 따른 화물 환적뿐만 아니라 새로운 화물 운송장의 발행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는 장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현대화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요시간의 단축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나, 화물수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단일화된 통 운송장(through consignment note) 및 법률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는 상호협력과 경제개발 추진을 용이하게 하며, 교통측면에서는 국경통과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을 신속하게 하여 화물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손실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남북철도와 국제철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과의 철도 운송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국경통과시 기관차, 화차 등의 교환, 상대편 소유객화차 등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화물의 손상 및 멸실 등에 관한 사항, 운송수입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장기적으로 OSJD와 OTIF체계를 통합하여 범유라시아 철도운송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이다. 독일, 폴란드, 벨라루스, 러시아간에 SMGS와 CIM체계 및 철도요금을 통합하는 국제화물운송협정을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는데, 이는 보다 확대적용될 필요가 있다.
세번째로는 국경통과시 통관절차간소화를 위한 세관검사면허증제도 확대하여 세관검사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통관시 번역상의 문제 등으로 1일이 소요되는 등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네번째로는 해상운송(해상과 내륙운송)과 같이 단일복합운송요금체계를 개발하여 운임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해상운임은 규정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철도운임보다 낮은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유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측이 TSR이용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철도운임의 경쟁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다섯번째로는 우리나라의 OSJD 가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현재 OSJD는 우리나라의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남북철도가 연결되었을 때 양자간 철도운송협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일본, 러시아 합작의 컨테이너 운송전문회사설립을 통해 컨테이너 정기화물열차를 운행(Block Train) 해야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구간운송에 있어 복잡한 세관통관, 높은 운임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 철도화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Ⅶ. 결론
최근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최우선적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 신뢰가 증진되었고, 그에 따라 과거에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TKR-TSR 연결이 가까운 미래에 현실로 구현될 수 있게 되었다. TKR 복원이 갖는 의미는 철도가 단순히 비무장지대를 관통하여 분단된 국토를 물리적으로 극복한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선언적인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천의 단계로 돌입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며 남북간 긴장 해소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 그리고 나아가서는 통일한국의 번영을 향해 질주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TKR-TSR 연결로 진정한 의미의 유라시아 대륙교가 건설될 날도 멀지 않았고, 만일 이러한 세기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유라시아 대륙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모든 당사국들이 유라시아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TKR이 복원되고 이것이 대륙철도(TSR, TCR)와 연결됨으로써 한국은 분단된 반도의 운명을 극복하고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으로 경제활동의 공간을 넓혀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제 동북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수송체계가 저렴하고, 안전하며, 빠른 유라시아철도운송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유럽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상품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고, 동유럽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CIS 지역으로의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일 시장에 편중되었던 한국의 교역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균형잡힌 대외경제관계, 이를 바탕으로 보다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만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라시아 공동체 형성이라는 실천적 과제를 설정한다면, 러시아는 석유, 가스 등을 비롯해 수많은 종류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로 펼쳐진 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해있는 독특한 지경학적 특징 덕분에 이러한 유라시아 공동체 형성이라는 목표를 실현시키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러한 러시아와 함께 남북한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3각경협, 즉 남한의 풍부한 자본과 상용기술,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 러시아의 첨단기술 및 풍부한 천연자원을 결합하는 남·북·러 3각경협의 성공 여부는 유라시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가를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TKR-TSR 연결이 갖는 의미는 산업 그 자체에의 순수한 경제적 이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TKR-TSR 연결 문제는 지금 당장 남·북·러 3국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요구하는 3각협력의 사업대상이며, 또한 이것의 성공 여부가 보다 넓은 의미에서 3각경협을 확대·심화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TKR-TSR 연결은 3각경협의 출발점이며, 동북아에서 사실상의 첫 번째 다자간 경제협력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김영윤 / 철도 연결의 의미와 추진 과제, 통일경제, 통권 제69호, 2000
경의선 복원과 TSR의 미래, 건설교통 Journal / 제18권 제2호, 2001
고승우 / 남북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이 우리나라 국제운송물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5
박원호 / 경의선 복원과 TSR의 미래, 건설교통 Journal, 제18권 제2호(통권199호), 2001
서광석 /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위한21세기 한국철도망 구축방안
한반도 철도의 TSR 연결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의 대러 교역에 미치는 영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0
TSR의 운임정책과 향후 활용 전략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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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종단철도,   대륙횡단철도,   TKR,   철도,   철도연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