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완화시키려 노력해왔다. 그런데 근자에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도시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수도권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완화시키려 노력해왔다. 그런데 근자에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도시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수도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수도권 집중 실태
1-1. 수도권정책의 전개
1-2. 수도권 집중 실태

2.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
2-1. 수도권에 미친 영향
2-2. 비수도권에 미친 영향

3. 수도권 규제완화가 미칠 폐해
3-1. 국가불균형발전 초래
3-2. 비수도권 지역경제의 붕괴

4. 수도권 집중해소를 위한 방향
4-1.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4-2. 수도권의 규제 강화
4-3. 지식기반형 광역대응거점의 육성
4-4.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4-5.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모색

5.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 정책의 마련

결론

본문내용

브를 동원해 지방에 사는 것과 지방에서 기업하는 것이 수도권에 비해 불리하지 않는 상생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주의를 떠나 지역간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혁신을 통하여 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고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중앙정부는 지원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앙의 분배가 지방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지방의 성장이 중앙의 환경, 교통, 주택문제 해결 등에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동 번영하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재정과 권한이 수도와 지방, 즉 수직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현행체계와 문화를 수평적인 것으로 변혁시켜 수도권과 '대지방권'이 함께 상생(win-win)할 수 있는 공동번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5.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 정책의 마련
현재의 수도권 규제 수단은 수도권의 집중확대라는 결과에서 보듯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규제의 내용도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수시로 법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도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수도권 규제 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현행 규제의 경직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목표의 범위 내에서 규제의 유연성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입지 규제의 경우 입지총량에 대한 합의에 기초하여 자치단체를 포함한 관련주체가 입지의 우선순위와 업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개발과 관련해서도 수도권의 개발총량에 대한 합의에 기초하여 자치단체를 포함한 관련 주체가 개발의 입지와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앞서의 규제의 유연성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수도권 규제가 중앙정부나 법률에 의해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향후 수도권 규제는 관리목표의 합의도출에서부터 집행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지 규제시에 획일적 규제방식에서 심의와 허가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현재의 산업입지 규제는 획일적 규제방식의 문제점 때문에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사안별로 변경하여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규제법령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기업의 입지로 인한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지역별 총량의 범위 내에서 입지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위원회나 하위전문위원회 등에서 심의·허용권을 보장하도록 개편하여야 한다. 넷째, 수도권 내 다양한 용도지역 및 권역에 대한 구분 체계와 행위제한 규정을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의 권역구분 후 한강수계에 대한 규제제도가 신설됨으로써 중복규제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수도권에서 다양한 규제 예외 지역의 규정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할 지역과 개발유보지역, 개발권장 지역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을 마련하고 이에 입각하여 개발과 보전관련 규정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가령,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 광역녹지축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목적과 수단의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반면, 개발의 유보적인 성격이 강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의 유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개발권에 대한 통제나 그로 인한 보상체계 등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평택특별지역, 미군공여지, 정비발전지구 등 규제예외 지역 지정시에 지구의 지정과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처리와 보상 문제를 함께 반영하여 개발이익을 둘러싼 갈등과 과도한 지구지정을 위한 경쟁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결론
수도권 집중억제 시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집중현상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2005년말 현재의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48.3%에 이르고 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상대적 낙후로 인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이는 지역간 갈등은 물론,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집적의 이익'을 넘어 '집적의 불이익'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방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산업기반이 붕괴되는 등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에서 도입되었던 수도권의 양적 팽창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질적인 리모델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이 요구된다. 이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가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의 건전한 발전을 과학적이고도 민주적으로 계획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부문이 상호 협력하여 관리해 나가야 한다. 20세기는 상극(相剋)의 시대이었지만 21세기는 상생(相生)의 시대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수도권 중심 개발과 정책은 지방에서 더 이상의 생산성 제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적으로 꼽히고 있고 양극화를 심화시켜서 결국에는 지역소외감을 초래해 정치적 지역갈등을 빚는 연결 고리가 되어 왔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이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통해 모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증진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누리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한다는 국가균형발전의 의미를 다시금 되돌아 봐야 할 시점이다. 즉 지방과 상생하는 수도권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강현수, 2007,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의 대응 방안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하여",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외 주최, [수도권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강현수, 2005, "참여정부 균형발전 추진체제 평가와 대안 모색",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지역사회학회 공동주최 심포지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정책 2년간 평가와 대안』2005년 6월 3일.
건설교통부, 2006,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건설교통부.

키워드

수도권집중억제책,   국가균형발전,   수도권규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