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사회와경제C형]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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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사회와경제C형]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기조
(1) 친북 ․ 반미 퍼주기에서 실용과 상호주의 기조로
(2) 북에 퍼준 8조 8천여억 원 대부분이 핵 ․ 미사일 제조에
(3) 모든 국가정책이 햇볕정책의 보조수단화
2) 新대북정책 공조위한 이명박 정부의 4강외교
3) 北의 대남비방 중상 무시정책과 온건한 대응
(1) 촛불시위 확산되자 북의 비난수위 더욱 격화
(2) 강경한 대남정책과 유연한 대미정책 강조한 신년공동사설
4) 대북정책 기조 옳았으나 몇 가지 실수도 있었다
(1) 인터넷 시대 총격사건 최고위층까지 보고에 8시간 반 걸린 시스템 결함
(2) 불참 또는 기권하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한건 이명박의 확고한 입장
5) 현재의 남북관계는 필연적 '조정기'
(1) 북의 공갈협박에도 흔들림 없는 정부대응 만점
(2) 이명박, "기다리는 것도 전략"
2.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1)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대책결여
2) 구호만 있고 해법이 없는 대북정책
3. 현시점 대북정책의 전망
1) 현 정부의 남북 당국 간 첫 회동
2) PSI 참여문제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한 것은 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외교안보라인 자체에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PSI 참여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오고 난 뒤 청와대에서 15일 발표를 공언하기도 했으나, 남북관계 현안을 고려한다는 애매한 말로 발표를 미뤘다. 이에 철학도 일관성도 결단력도 부재라 하여 외교라인 3無라고 일컫기도 한다.
특히 19일 발표 계획은 북한의 21일 접촉제안으로 연기되는 등 ‘북한 태도에 구애 받지 않는다’는 정부의 철학이 북한의 통지문 한장에 꺽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는 북한의 반발에 상관없이 흔들림 없는 로우키(low-keyㆍ조용하고 신중하게)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 아래 그때그때 적절히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을 대화의 장에 끌어들이려면 한동안 남북관계의 긴장을 불사하더라도 ‘건드리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PSI 참여는 북한과 별개”라던 입장과 달리 북한의 반응에 따라 허둥지둥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차례 검토를 거쳤던 결론이 발표 직전 최종 결정 회의에서 번복되는 등 정부 전반을 관통하는 대북정책의 리더십도 불안해 보인다. 한 대북 전문가는 “이미 조율이 끝난 사안이 마지막 순간에 대통령 말 한 마디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안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국제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PSI 전면참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고, 통일부는 북한을 자극하면 남북관계의 장기간 단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연기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외교부 출신들이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을 다 차지하는 등 외교부의 독주에 불만을 품은 통일부의 반발이 반영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직 이기주의가 대북정책과 PSI 전면참여와 관련한 불협화음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또 부처간 엇박자도 문제이지만, 이를 조율해야 할 청와대의 역할도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북한과 관련이 없다는 PSI 발표 시기를 로켓 발사 이후로 잡아 연관성을 만들어버린 것은 전략적 판단 부족이라는 평가다. 특히 정부가 PSI에 대한 판단을 이미 내렸던 만큼 북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켓 발사 이전에 단행했더라면 지금 같은 고민은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로켓 발사 이전에 하거나 하다못해 로켓을 발사했을 때라도 원칙대로 PSI 참여를 발표했더라면 문제가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우리가 결정을 미루다가 복잡하게 됐고 오히려 북한에 끌려 다니는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Ⅲ. 결 론
이명박 정부는 현재 양수겸장을 받고 있는데, 금융위기에다 남북경색이 그것이다. 남북교류나 대화 등 총체적인 남북문제는 통일이라는 답을 얻기 위한 실험의 진행이며 과학이다. 온갖 실험과 증명 그리고 시행착오, 또 다른 공식을 찾는 지루한 작업이다. 그러나 반세기동안의 실험으로 이미 답이 나와 있음에도 근시안적 시각과 아집으로 일을 그르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봄부터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까지 가며, 특정 전선에서 시험용으로 큰일을 한번 저지를 것이라 했다. 북한은 녹녹치 않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것과 미국의 대선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체제이며 상황이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등 전체적인 남북교류에 대한 정치경제적, 인민 통치 등 몇 개의 의제를 정하고 평가를 했을 것이며, 아마 경제적 득 보다는 정치적으로 손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봐야 한다. 개성공단 폐쇄 시 1조4천억 원에서 최대 2조5천억 원 대에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투자손실 액보다 미래 중국저지에 대한 철벽이 무너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투자는 남북대화나 교류를 통한 긴장 완화도 중요하나 시각을 좀 달리하면 중국의 북한장악저지수단임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10년의 정권이 이를 의식 했던 아니든 결과적으로 그렇다.
2008년 10월 25일자 <프리죤 뉴스>는 “중국의 한반도 개입대비, 육군전력 강화해야”, 안드레이 란코프 “중국 정부, 대북개입 계획 중”, 브루스 베넷 “중국, 한국군 앞서 평양 도착할 것” 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근래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심각한 정치적 변화가 발생 시 중국의 개입을 규정사실화 하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의 단전인 한반도가 통일될시 결코 이로울 것이 없기에 정치적 큰 변동 시 개입이 필연이다. 그 시기가 언제이든 북한은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음을 중국은 잘 알고 있다. 개성공단을 넘어 서울 신의주간 한반도 종단철도의 복원은 물론 고속전철까지도 신설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자본에 의한 북한에 인프라시설과 생산시설의 건설은 일정지역을 경제교두보화 하는 것으로서, 중국의 동북공정과 비상시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저지하는 작용일 수밖에 없다.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다. 대북정책은 북한만의 상대가 아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북한의 강성일변도의 여러 행보에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해법의 수를 이명박 정부가 읽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 정부의 퍼주기식의 대북정책은 안 될 일이지만, 남북관계의 경색을 어루만져 서서히 북한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남북통일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 정부의 유연한 조정력이 요청되는 때라 하겠다. 결국 남북통일이라는 큰 획이 한반도의 안정 그리고 강대국의 견제로부터 벗어나 한민족의 진정한 융성과 발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됨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 문헌>
한국통일전략학회(2008), 이명박 정부 출범과 통일정책의 방향, 이경
서재진 외(2008),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박형중(2008),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통일연구원
시사뉴스 2008. 6. 9
프리죤뉴스 2008. 10. 25
한국논단 2009년 2월호
연합뉴스 2009. 4. 20
나눔뉴스 2009. 4. 20
헤럴드경제 2009.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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