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공탁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민법상 공탁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탁의 요건

Ⅲ. 공탁물의 회수

Ⅳ. 공탁의 효과

본문내용

다44698).
대판 87.4.147. 85다카2313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된다.
2) 이의 유보는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하여도 무방하고, 공탁공무원뿐만 아니라 공탁자에 대하여서도 할 수 있다(대판 82.11.9. 82누199).
대판 97.11.11. 97다37784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이자의 약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원금과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변제공탁하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원금과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그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공탁금 수령시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채권자의 묵시적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상환채무의 이행
제491조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채권자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하여야 할 상환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이행을 하여야 한다.
3. 공탁물소유권의 이전
금전 기타의 소비물의 소유권은 일단 공탁소에 귀속하고, 채권자가 동종의 것을 수령하는 때에 채권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특정물은 공탁소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직접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한다(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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