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성격과 원인,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실태와 영향,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극복노력,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교훈과 반성, IMF경제위기(금융위기) 이후의 정책 방향 분석

소개글

[IMF]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성격과 원인,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실태와 영향,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극복노력,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교훈과 반성, IMF경제위기(금융위기) 이후의 정책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성격

Ⅲ.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원인

Ⅳ.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실태
1. 민주적 시장경제질서의 미정착과 도덕적 해이 심화
2. 기업·금융부문의 부실 표면화
3.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
4. 개혁정책의 지연과 경제상황 악화

Ⅴ. IMF경제위기(금융위기)로 인한 영향
1. 자동차
2. 전자, 가전
3. 반도체
4. 조선 기계
5. 석유화학
6. 철강

Ⅵ.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극복 노력
1. 구조조정
2. 정부개혁
1) 자산 운영 체제의 변환
2) 부실 금융 정리
3. 기업 재무구조 전환
4. 그 밖의 노력

Ⅶ.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교훈과 반성
1. 자산디플레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2. 자산디플레 시기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가계·금융 등 각 경제주체들의 협조자세도 수반되어야 한다
3. 금융자유화시 게임의 법칙을 빨리 읽어야 한다
4. 은행위기시 임시방편적 정책대응은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5. 거시환경 변화에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6.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율을 줄여야 한다
7. 기업들에게 힘을 북돋우는 과감한 우대정책도 필요하다

Ⅷ. IMF경제위기(금융위기) 이후의 정책 방향
1. 기업구조조정
2. 금융구조조정
3. 실업비용의 최소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영방식이 아무런 제약 없이 지속될 수 있는 기업구조에서는, 경기침체기에 불거지는 기업부실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부문의 역할이 크다. 은행이 기업의 투자 안에 대한 대출심사를 엄격히 하고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기업평가작업을 투명하게 해야만, 실물부문에서 적자생존의 원칙이 확보될 수 있다.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 금융구조조정
금융부문 구조조정도 수익성과 효율성에 근거한 적자생존의 원칙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규모가 크더라도 불량한 정도가 심한 은행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외부충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금융부문의 속성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부실한 은행은 실물부문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규모가 큰 은행 가운데 부실정도가 심해 독자적으로 회생하기 어려운 것은 퇴출시켜야 한다. 한편 구조조정은 과거의 문제를 치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효율적·안정적인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이 원칙은 실물부문이든 금융부문이든 마찬가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내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우선 회계기준 강화를 통한 금융의 투명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부실채권규모·당기순이익 등 핵심적 재무상태에 대한 통계치는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여신에 대한 적정한 건전성 분류와 이에 근거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설정 등 소위 대출회계(loan accounting)가 부정확하다. 부실한 자료에 근거한 금융감독도 무의미하다. 게다가 불투명성이 잘못된 금융관행과 연결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명한 책임소재(clear lines of accountability) 규명이 어렵다. 따라서 시장 내 투명성 확보는 구조조정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요소이다.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을 별다른 고통 없이 한순간에 건전하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한정된 자금을 회생이 불투명한 부실부문에 투입하는 것은 그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건전한 기업과 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불건전한 기업에 대한 과감한 퇴출이 선행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공적자금을 부실은행에 투입했던 방식은,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규모의 공적자금이 필요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제 공적자금은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으로 만드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부실은행을 퇴출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실업문제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업수당 지급 등의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3. 실업비용의 최소화
계속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구조조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실업문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생계 위협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실업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 과거 20년 동안 지속적인 실업률 하락을 경험했던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대량 실업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사회문제가 유발될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시급하다. 경제위기 직후 IMF의 정책처방은 장기적으로 거시변수의 안정화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단기·중기에는 실업문제와 소득분배의 악화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남미국가들에서 워싱턴합의(Washington Consensus)에 따른 경제처방을 시행한 기간동안 대부분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소득분배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80년대 초의 소득수준을 회복하는데 대부분 10년 이상이 걸렸다. 고용안정과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전무한 한국경제에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대량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처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유효수요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잘못된 경기부양책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따라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실업상태가 장기화하면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비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하고 그 비용도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수익률이 높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지출을 확대하여, IMF 구제금융 이후 급증한 실업자와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의 가치를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의 가치보다 결코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Ⅸ. 결론
우리가 IMF의 관리를 받게 되기까지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조직 및 제도, 정치관행이 서서히 그 부패된 모습을 보이며 수면위로 떠오른 결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위기 즉, 외환위기는 벗어났으나 과거의 부패된 형태로 체제를 이어간다면 언젠가는 또다시 제2의 IMF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제도의 틀과 관행 그리고 질서를 정착시켜 경제대국으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상조(1997),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의 미래?, 민주노총 주최 정책토론회,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 김기원(1999), IMF사태 이후 재벌의 구조조정, IMF관리 후 한국의 경제정책, 새날
3. 송재복, 한국의 경제위기와 제도적 실패, 신제도주의적 접근
4. 이진면(1997),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에 대한 재검토 정책연구 97-05, 한국개발연구원
5. 이제민(1999), 한국의 경제발전: 기적, 위기와 대전환, 한국경제 반세기의 회고와 전망, 새날
6. 유용주 외(2000), IMF 3년과 한국경제 변화, 삼성경제연구소
7. 어윤대(1983), 국제금융시장과 한국의 외화자금조달관리, 중앙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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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제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