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학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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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학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학의 학문적성격
■행적학의연구범위
■행적학의 패러다임 변천(행정학의발단)
■행정의 개념적 기초에 대한 이해
■현대사회에서의 행정의 역할과 기능
■행정의 지도원리
■행정책임과행정통제
■행정문화
■행정과제에의 시민(주민참여)
■시민참여와 시민단체(NGO)
■정부혁신
■정책결정론
■성공적인정책집행(정부의합동)의조건

본문내용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과 같은 여러 절충적 제도가 강구되고 있다.
2) 행정능률저하 - 빠른문제해결지연,자원낭비
3) 참여자의 대표성문제 - 잘못된대표자(시위꾼,데모꾼,-꾼)의이끎으로목적,행동이변질
4) 지방적,부분적 이해 때문에 전체적,전국적 이해가손상,희생될가능성이큼
5) 시민참여의 전략적,정치적이용가능성
- 참여의개선방향(활성화방안)
1)시민들로하여금 정부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함 - 행정의문턱을낮출여건을형성필요
= 행정문화의 쇄신
2) 정부의 정보공개 - 공개행정 시민과정부의정보공유
3)시민사회의성숙 : 시민의식과시민적덕성함양 “시민다워야한다”
4) 지방자치의 정착
5) 시민참여의 제도화
■시민참여와 시민단체(NGO)
- NGO의 3대 성격과 원칙
성격：공익적성격,자발성,자율성
원칙 : 비영리,비정파,비졸파
- NGO 의 기능
1)시민참여의주도
2) 감시견기능 (　정부가잘하냐못하냐감시)
3) 대변인기능 （시민들의의사전달,공익,대의)
4) 조정자의 기능
5) 촉진자로서의 기능 (대혁추진,대안적가치제시,변화유도)
- NGO의 비판담론
1)도덕성의 문제
2) 시민이 없는 시민운동 시민참여를 동원의 수단 , 엘리트가 장악
3) 정부와 기업의 지나친 재정의론 후원받은곳의정책대로끌려 ~ 가
4) 비민주적조직운영
5)권력지향성 이념지향성성격
■정부혁신
정부혁신 : 거시적측면에서논의의초첨을둠 매크로 , 보수
행정개혁 : 미시적 ~ 마이크로 , 진보 , 변화
-개념 정부를현재보다나은상태로개선하기위하여 새로운방법모색,적용하려는의식적으로노력하는행위
-목적： 환경변화에의 적절한 대응 , 정부의신뢰성증대 , 국정운영의효율화 & 정부서비스의질적향상
-특징
１）지속적과정 - 부단히 추구해야하는 노력과정
2) 정치과정 - 단순한 행정과정이 아니라 집권체제목표 , 정치관계포함 매우복잡
3) 유도된 변화의과정 역동적,의도적
4) 목표지향적과정 (가치지향적과정)
- 계기(motive)
1) 정치적계기 정권교체,혁명 새로운정치세력등장
2) 사회적동기
- 새로운사조,이념의등장 : 신자유주의,세계화,지방화,정보화
- 새로운 과학기술의 등장 : e-정부론(전자정부론),기계화촉진
3) 행정적계기
- 국민들요구기대(행정수요)폭증에발맞추기위해
- 낭비의 극소화 : 불필요한행정상의중복제거위해
4) 환경적계끼 : 세계질서,환경의변화에 대응하기위해
5) 정책기조의변화 노무현큰정부론 & 이명박작은정부론
- 접근방법
1) 구조적접근방법 : 정부조직의구조개혁 (틀을바꾸는 것 - 정부기관의확대축소)
2) 관리기술적접근방법 (과정적접근방법) :정부의 업무수행과정의 개선,새로운관리기법의도입
3) 인간주의적 접근방법(행태적접근방법) : 현대적접근방법 행정문화의쇄신
-성공의조건
외부적조건 : 여건의성숙(억지로끌고감),대중사회에서매스컴(대중매체의관심&여론의지지),
국민들의호응(정부혁신목표에대한국민들의호응)
내재적조건
１）추진주체의 의지와 리더십
2) 비전과목표의명확화
3) 추진전략의 짜여짐의 좋음
4) PR ;진실,있는그대로,진솔,쌍방향 - 피할건피하고알릴건알린다
선전:약간의거짓허용,일방통해
5) 저항의구조화 최소화시킴
6) 단순한 외국제도의 모방은바람직하지않다
- 저항의 극소화방법
1)정부의원인(진단)
이해의대립 - 기득권의침해 이해관계로인한저항
혁신목표의 대한이해부족
관료들의 소극적대응
이익집단의 자기적이해
2)극소방안(처방)
규범적방법 : 합리적,의식적설득 (정부의PR,정부공개)
공리적방법 :　보상적 인센티브부여해서 저항 낮춤
강제적방법 : 힘제재
-추진전략
1)국민들의 강력한지지
2)종합적으로 추진할수있는방법모색
3)저항의극소화
4)혁신결과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함
■정책결정론
1.합리적인 정책결정(의사결정)의 단계
1)문제의인지 : 잘못된 문제의인지시 정책오류 생김
2)목표의설정 (goal-setting) : 잘못된 목표설정시 정책결정이 잘못된방향으로감
3)자료와정보의수집
4)대안의탐색,모색 사지선답형문제를고르는일과같음 어느것이필요한지고르는 것 박정희대통령이 마산무역지대로 택한 것
5)정책대안의비교
6)선택
2.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제약하는 요인
1)정책결정장 내재하는 요인
가 - 권위적인 품성,인성
나 - 정책결정자의 왜곡된 가치관
다 - 인지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때
라 - 과거겸험에의 지나친 의존 (선입견)
마 - 시관 ( 균형감각유의 )
2)정책결정구조에 내재하는 요인
가 - 정책결정구조의 집권화 : 일반통행,지시임변도적인정책결정
나 - 정책결정구조의 경직화 : 정책결정구조가딱딱해짐,유연성,융통성,탄력성부족
다 - 정보의공유 , 의사소통의 전달이미비
라 - 진단사고의 폐해
3) 정책환경에 내재하는 요인
가 - 정치해정문화의 낙후
나 - 사회경제적 조건의낙후
다 - 정치세력의반발
라 - 사회적규범,관습
4)　기타요인에 내재하는 요인
가 - 정보의제약
나 - 시간의제약
다 - 자원의제약
인적자원,물적자원,예산의부족 3M :　Manpower, Metrial, Money
라 - 미래예측의어려움
마 - 매몰비용
매몰 비용(sunk cost)이란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말한다. 물건이 깊은 물 속에 가라앉아 버리면 다시 건질 수 없듯이 과거 속으로 가라앉아 버려 현재 다시 쓸 수 없는 비용이라는 뜻이다. 경제학에 있어 매몰 비용은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이미 쓴 영화관람료와 기업의 광고비용 등이 있다. 매몰비용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연연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가능성이 찾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성공적인정책집행(정부의합동)의조건
-내적인조건
1.명백한 정책목표
2.정책구조간의 원활한 정보의 공유 →정책조정과통합
3.정책집행구조간의 잘 갖추어진 의사전달의 통로
↓:상의하달/↑:하의상당 수직적의사전달 →/←수평적의사전달
4. 정책집행자의 리더십 이명박의리더십은 변혁적리더십
5.자원의뒷받침
-외적인조건
1.정책순응의확신 불응의예 조세저항
2.정치이행문화의 쇄신
3.대중매체의관심
4.정치세력의도움 여/야
5.여론의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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