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소개글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정대리권의 범위

2. 임의대리권의 범위

3. 대리권의 제한

본문내용

하는 경우가 많다(921조, 951조, 64조 등). 즉, 친권자의 친권행사에 있어서 이익상반행위에 대하여는 친권자의 대리권을 제한하고, 법인의 이사도 법인과 이익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권이 없으며, 모두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이익상반을 기준으로 특별대리인 선임의 요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제124조의 특칙이 된다. ⅱ) 예컨대, 친권자의 채무에 대하여 子를 보증인으로 하는 보증계약 체결의 대리행위는 자기계약이 아니지만 이해상반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고, 한편 친권자의 재산을 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친권자가 子의 지위를 대리하는 것은 자기계약이지만 이해상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게 할 수 있다(대판 81.10.13. 81다649, 상세 이영준50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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