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건전한 사이버문화의 첫걸음.

목차

Ⅰ.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1. 정의
2. 도입배경
3. 필요성
1) 네티즌의 의식개선 측면
2) 기존의 법적 제도 보완적 측면

Ⅱ.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 변화과정

Ⅲ. 인터넷 실명제의 찬반논쟁

1. 반대의견
2. 찬성의견

Ⅳ. 인터넷 실명제의 개선방안

1. 인터넷 실명제 관련법의 정비방향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실명확인 및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 및 개정안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2. 개인, 서비스제공자, 정부의 측면에서 본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구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언어도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비난과 비판은 큰 차이가 있다. 근거 없는 비난보다는 정당한 비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실명확인의 필수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의 큰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제2의 범죄가능성에 대비한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해킹으로 인해 정보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유능한 인재와 강력한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업체는 사적이익을 위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은연중에 회원정보를 팔고 사는 금전거래행위가 일어나고 있을 지도 모르고,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통해 그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을 잘 감시할 책임이 있으며, 법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나 사이버경찰청 등의 정부기관은 이들을 잘 감시하고, 범죄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체계적인 구조를 준비해야한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가해자에게는 확실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현재 인터넷 게시판 상에서의 명예훼손과 비방·모욕·사이버테러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것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으로 인한 탈금제(disinhibition)의 경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탈금제란 인터넷 공간의 비가시성을 이용해 대면적 상황에서는 말하기 껄끄러운 부분을 인터넷 공간에서는 거침없이 말하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이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약속된 금기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하고 제한되어 있던 문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절제되지 않은 비판이나 폭언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은 익명성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 것, 즉 인터넷 게시판을 실명제화하는 것이 그에 대한 근원적 대책일 수 있다. 그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 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법제화를 이루어 이를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강제할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사회 각계 각 층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논란이 분분하나 현재로서는 게시판 실명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실명제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사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나타나는 불이익보다 타인의 명예권을 보호하는 공적 효과가 더 크다.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른 인터넷 게시판 상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사이버폭력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설사 사이버 공간에서의 실명제가 개인이 갖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이 갖는 개방적인 특성을 획일적으로 통제한다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 문제는 인터넷실명제를 통한 극약처방이 선행되어야 하며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즉, 인터넷 실명제는 황폐화된 익명게시판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비록 그 문제점은 간과할 수 없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네티즌과 사이트 운영자,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터넷 실명제가 깨끗한 사이버 사회를 만들기를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1. 단행본
백인욱,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4.
한국전산원, 『건전한 정보문화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 인터넷게시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전산원 ,2003.
2. 논문
이시원, 민병익,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 실명제 도입의 영향분석」,『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2호 ,2002.
허경미, 백창현,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관련법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66호, 2006.
3. 세미나자료
김경달,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제한적 실명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실명제 심층진단 토론회: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진영 의원실, 2005.
명재진,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2005.
민경배,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인터넷 실명제의 폐단과 대책”, 인터넷실명제 심층진단 토론회: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진영 의원실, 2005.
왕상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실명확인과 책임제한에 관한 소고", 정책자료집: 인터넷 실명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이상배 의원실, 2006.
이종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실명확인 의무 및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토론문, 정책자료집: 인터넷 실명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이상배 의원실, 2006.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인터넷실명제 심층진단 토론회: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진영 의원실, 2005.
황승흠,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입법 과제”, 사이버 명예훼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중심으로, 지식문화재단, 2001.
4. 기사
김호일 기자, “35개 사이트 글 올릴 때 내달 27일부터 실명제”, 부산일보/2007/04/26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연예인, 악플러에 피눈물 흘린다.”, 마이데일리/2007/01/15.
손봉석 기자, “‘인터넷 실명제’ 청소년 68% 도입 찬성”, 경향신문/2007/05/18.
송한진 기자,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 72.1%”, 뉴시스/2007/01/20.
심화영 기자, “네티즌 3명 중 2명 인터넷실명제 찬성”, 디지털타임즈/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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