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아동복지법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론]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아동복지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ⅰ.아동복지법의 의의와 역사, 체계
1. 의의
2. 역사
3. 체계

Ⅱ.본론
ⅰ.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1. 법의 목적과 이념과 주체
2. 대상자 규정
3. 전달체계
4. 급여 및 서비스
5. 재정
6. 벌칙
7. 권리

ⅱ. 이슈 와 적용
1. 뉴스보도 - 조건부시설의 시설유예기간
2. 동영상 자료 - 긴급출동 SOS 24 61회 방영
3. 판례 - 아동방임에 대한 친권상실 사례
4. 보건복지부 최근 서비스 - 아동보호통합서비스 ; 희망스타트

Ⅲ.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사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아동의 실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아동보호 통합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힘
※ 희망스타트는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0-12세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복지·건강·교육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코자 하는 사업임
※ 시범지역 운영비 : 3억원×16개 시범지역×100%=48억원
-16개 시범 시·군·구에 사회복지, 간호 등 3명 이상의 희망스타트 전담팀을 구성하고 아동 및 가족 개개인의 욕구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아동보호 통합서비스 설계를 완료함
○ 국가와 지자체의 아동보호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중심축(Control tower기능)역할인 지자체 전담인력 배치·완료(2월)
○ 가정방문 조사를 통해 아동양육상황, 개별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3월)
- 시범지역 아동 5,240명(3,088가구) 대상 욕구조사 결과
○ 아동이 부모님께 원하는 것은 약속지키기(55.5%), 시간같이 보내기(42.8%), 대화하기(39.9%)순으로 나타나 아동과 부모간 상호작용 촉진, 부모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합서비스 내용에 포함시킴
○ 주 양육자로 부자가구(17%), 조손가구(11%)가 높게 나타나 아동의 심리·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 가구에 대해 아동과 양육자간의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 특별 프로그램 실시 필요
○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지역내 가장 심각한 양육문제로 방과 후 방치(47%),여가활동 부족(20%)이 심각하며 아동의 정서적 건강(7.5%)도 서비스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
- 희망스타트 프로그램에 아동의 방과 후 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과 후 아동돌봄서비스, 책읽어주기 프로그램 등 학습 및 인지능력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동정신건강 스크리닝 프로그램 등 통합의료서비스 지원
- 아울러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메뉴얼, 놀이학급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서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또한, 학령기아동(7-12세) 대상의 설문에서는 지난 1년간 박물관, 영화 등 문화체험을 1번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53.9%로 나타남
- 시범지역 대부분이 경제적 사정과 지역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아동이 견학과 문화 체험을 할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문화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 도입 필요
○ 부모의 학대/방임행동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너만 없으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19.5%에 달하는 등 아동학대사례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 필요
- 자녀와 대화하는 법 등 부모교육, 학대나 방임으로 피해를 입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방임 및 학대에 대한 사전예방 프로그램을 희망스타트 서비스 내용에 포함
-희망스타트는 시범지역별 욕구와 인프라에 따라 빈곤아동의 신체·정서·사회적 잠재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가는 서비스임
○ 16개 시범지역에서는 가정방문, 전문가회의 등을 통하여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설계하고 아동의 12세 도달시까지 지속적으로 개입, 관리함
○ 욕구조사는 빈곤아동의 발달욕구를 충족시켜나가는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한 선행 서비스로서
- 영·유아의 경우, 방문보건, 영양보충, 발달스크리닝 및 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학령기 아동은 학습, 문화체험,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설계, 제공하게 됨
- 희망스타트는 민간과 지자체에서 시작한 위스타트 사업경험을 활용하되 아동건강, 학대 및 방임예방 등 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성과평가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Ⅲ . 결론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아동복지법의 많은 발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사후 처방적 접근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동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아동의 욕구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 발전시켜야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아동문제는 종전의 고아, 기아, 부랑아 등의 문제에서 점차 비행, 정서장애 빈곤아동, 성격결함 등으로 다양화되고 복잡해졌다. 따라서 각 프로그램도 일반아동과 요보호아동, 시설아동과 가정 내 아동 등의 욕구에 적합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또한 법적인 내용도 더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아동의 상담지도 업무를 위하여 전국에 시도립 13개소를 비롯하여 38개소의 사립까지 포함하면 모두 51개소의 아동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복지지도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읍면동 단위로 그 지역사회의 유지로서 아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동위원들이 위촉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상담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담소나 아동복지 전문 인력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구시군 단위로 상담소를 확대설치해야 하며, 아동복지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반조치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요 보호아동은 늘어나고 있으나 시설보호 아동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요 보호아동과 시설보호아동의 중간대응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중간대응책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아동상담소나 가족상담소의 기능을 활성화한다던가, 가정 봉사원 제도를 활용한다던가, 가정위탁제도를 강화한다든지, 그룹 홈을 확산한다던가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경우 보편 주의적 추세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대상이 특수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서 일반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로 바뀌어 지고 있는 경향이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의 주요 대상이 요 보호아동을 보호하는 데에서 일반 가정의 모든 아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김귀환 외 13인 공저, 나눔의 집, 2007
『사회복지법원론』송인규 외, EM커뮤니티, 2005
『아동복지론』이소희, 학현사, 2005
2007 국회제출자료 - 아동권리팀 (2007 국정감사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희망스타트 http://www.hopestart.org/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korea1391.org/

키워드

사회복지론,   아동복지,   아동복지법,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