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이해와 장단점 소개(긍정적 VS 부정적 효과) 자립형사립고의 찬성(순기능)과 반대(역기능)의견 비교

소개글

[자립형 사립고]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이해와 장단점 소개(긍정적 VS 부정적 효과) 자립형사립고의 찬성(순기능)과 반대(역기능)의견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배경
1) 고교평준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
2) 국내 사립고의 문제점

2. 자립형 사립고 개요
1) 자립형 사립고의 정의
2) 자립형 사립고의 추진과정
3) 자립형과 일반 사립고 간 비교
4)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3.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따른 효과 (찬성 VS 반대)
1) 긍정적 효과 (찬성 의견)
가) 자율적인 학교선택권 보장
나) 사립학교의 자율성 신장
다) 공교육의 한계 극복
라) 사학의 설립이념 및 특수성 보장
2) 부정적 효과 (반대 의견)
가) 공교육 붕괴 초래
나) 계층 간 불평등 심화와 위화감 조성
다) 학교 간 서열화 조장
라) 학교 간 과도한 경쟁 유발
3) 주요 내용 정리

4. 바람직한 자립형 사립고의 발전을 위해

참고 자료

본문내용

립고의 도입이 교육기회에서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응답하였으며,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교육기회의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시민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학교 간 서열화 조장
지난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제도와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당시 과외열풍을 불게 했던 입시 명문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 경쟁을 막기 위한 특단의 초치였다고 한다. 대학서열 체제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확고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자립형 사립고의 허용은, 곧 고교의 서열화를 의미한다. 또한 속칭 일류대학의 입학자 수에 따라 고등학교를 서열화하고 중학교를 다시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교육 시장도 더욱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평가할 때 절대적으로 갖다 대는 잣대는 일류대학에 입학한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느냐이다. 그런데 여기다 학교선택권을 쥐어주게 된다면 자칫 입시위주의 교육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것인가? 자칫 자립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신흥 명문학교가 탄생되고, 학교 간 적자생존의 경쟁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입시지옥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학교 간 과도한 경쟁 유발
물론 자립형 사립고는 자유로운 학생 선발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타 학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만큼 입시성적을 내야할 것이고, 이는 우수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한 학생 유치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학교마다 저마다의 특생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기보다는 집단 간의 차별을 더욱 조장하여 우수한 학생을 빼앗아 가는, 이른바 ‘우수학생 흡수효과’를 가져와 열등한 학교를 손상시키며, 결과적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학교 간 빈부격차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또한 비교적 사회경제적 배경이 든든한 학부모들은 학교의 위치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기준을 토대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학부모들은 재정적 여건 때문에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자유로운 학교선택권을 보장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주요 내용 정리
다음 <표 2>는 이처럼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따른 효과와 찬반논리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긍정적 효과(순기능)
부정적 효과(역기능)
사회 및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
다양한 형태의 학교 필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
선택기회의 확대를 통한 다양한 교육욕구 증대에 부응
학습자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개별화, 다양화, 특성화 수업 필요
사립고의 설립이념에 맞는 자율적 학교운영 보장
공교육 붕괴
교육기회의 평등권 침해
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교육적 불평등에 투영될 수 있음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입시교육기관으로 변질 우려
귀족학교의 출현과 계층 간 위화감 조성
학부모에 과다한 교육비 부담 전가
교육의 시장화
고교의 서열화 및 학벌주의 주성
자립형 사립고는 우리나라 교육정책 중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며 사회적 논란을 많이 일으킨 사안 중 하나이다. 고등학교의 평준화로 인한 학력 저하와 개성 없는 획일적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학벌중심 체제를 강화하고 중학생을 입시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분분하다. 또한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를 위해서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을 지지하는 집단이 있는가하면,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고교의 서열화 및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집단도 있다.
바람직한 자립형 사립고의 발전을 위해
이상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추진과정에서 제기되었었던 장단점 및 찬반양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자립형 사립고는 정부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 정책을 위한 교육부문에 도입된 정책 중 하나이다. 자립형 사립고가 도입되어 시범운영 된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다양한 교육집단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만큼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시행 확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집단들의 주장과 요구를 충분히 검토하고, 교육적인 측면과 교육 외적인 측면에서 드는 비용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증적인 증거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교평준화를 기초로 하는 공교육 체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실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율적인 학교운영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끝으로, 교육 소비주체인 학생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교육 기회확대를 통한 평등성 보장,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생선발과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이 주어져야 하며, 사립학교만의 설립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사학의 자율성 확대가 절실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시범운영을 통해 얻은 귀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집단 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자립형 사립고의 제도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공교육 체제가 재정립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참고 자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육성방안, 이일용(중앙대), 김병주(영남대), 김성기(협성대), 이명균(한국교육정책연구소), 교육행정학연구 2006. 12, pp. 211 ~ 237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운영체제 개선방안: 자율학교 및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이일용, 교육행정학연구, 2004. 7, pp. 135 ~ 16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의 추진과정 분석과 보완방안 탐색, 정일환, 김경선, 교육행정학연구, 2002. 7, pp. 259 ~ 281
평준화의 왜곡과 자립형 사립고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천기, 2002. 12
자립형 사립고란?, 완소장미가 간다, http://blog.naver.com/tsymam

키워드

자립형 사립고,   장단점,   찬성 ,   반대,   역기능,   부정적,   긍정적,   자립형사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