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기능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Ⅱ.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 긍정적 기능
(1) 사회통합
(2)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욕구의 충족
(3) 소득재분배
(4) 경제성장과 안정
2. 부정적 기능
(1) 경제성장의 저해
(2) 빈곤함정(poverty trap)
(3) 도덕적 해이

본문내용

사회복지급여를 폐지하거나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하며, 나아가 국민들의 복지권마저 부정하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란 사회보험 계약이 가입자들의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다하여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비해 위험 발생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덜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사회보험 중에서 도덕적 해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꼽히는 것이 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불필요한 진료서비스를 받으려 하거나, 치료 효과와 관계없이 고액의 진료를 선호하거나, 건강 유지 노력보다는 진료에 의지하려 하는 경향이 있고, 의료진은 자의적으로 필요 이상의 검사, 수술, 투약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건강보험에서 진료비 본인부담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다.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을 경우 피보험자들이 건강보험 수급권을 남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본인부담제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인되는데, 이를 곧바로 도덕적 해이로 연결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해석할 게 아니라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의 경제적 부담을 더 느껴 꼭 필요한 진료마저도 포기한다고 이해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사회복지정책 / 이정우 / 학지사
21세기 사회복지정책 / 강욱모 / 청목출판사
사회복지정책 분석론 / 신원식 / 삼우사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 김태성 / 청목출판사
사회복지정책 / 주성수 / 한양대학교출판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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