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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형법의 역할

Ⅲ. 파일공유의 형법적 검토

Ⅳ. 사이버성폭력의 형법적 검토
1. 1회적 사이버성폭력
2. 사이버스토킹
1)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스토킹죄
2)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3. 사이버포르노그래피 유포
1) 사이버음란물 전시·유통
2) 몰래카메라 이용촬영 및 사이버공간 이용 유포
3)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4. 사이버청소년매매춘

Ⅴ. 성착취의 형법적 검토
1. 성폭력을 처벌하는 규정
2.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
3. 성적 착취행위를 위해 인신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4. 성적 착취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5.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6.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규정
7.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 등에 대한 규제규정
8. 성을 매수하는 자에 대한 통제
9. 선량한 성풍속(성도덕) 관련규정

Ⅵ. 병역거부의 형법적 검토
1.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
2.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실태
3. 헌법적 검토

Ⅶ. 장기이식의 형법적 검토
1. 의의
2. 생체로부터의 장기적출
1) 의의
2) 생체로부터의 장기적출의 구성요건해당성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이상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측 신장의 적출은 불구를 초래하는 경우 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상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해죄가 성립한다. 한편 신장이외의 장기, 예컨대, 폐 또는 간장 등에서 일측폐의 이식 또는 간의 부분이식이 보고되었는 바, 이는 주로 뇌사자 또는 사체로부터의 이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체로부터 이러한 장기의 일부분을 적출 하면 그 자체로 불구를 초래한다고 보아 중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안구적출의 경우는 어느 학설에 의하여도 불구에 해당한다.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란 치료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질병을 말한다. 치료의 가능성은 의학적 표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인공적 장치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는 때에 불치라고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예컨대, 신장공여자로부터의 적출 수술 중 적출의의 과실로 적출하지 않은 잔존 장기에 감염을 일으켜 신부전(renal failure)을 야기한 결과 혈액투석기에 의존하게 되었다면 이를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생각건대 형법 제 258 조 제 1 항의 생명에 대한 위험의 해석과의 균형상 인공적 장치에 의한 교정이 가능한 경우까지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례와 같은 경우는 상해죄만이 성립한다고 본다.
(3) 살인죄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여부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 죄의 행위의 객체는 사람이다. 여기서 사람이란 살아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사람의 종기이다. 사람의 종기가 언제인가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규범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람의 종기가 언제인가의 문제는 학설과 판례에 일임되어 있다. 사람의 종기에 대하여 명백한 입장을 밝힌 판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학설은 심장사설과 뇌사설이 팽팽히 대립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에 한하여 논의의 실익이 있다. 따라서 심장과 뇌가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를 적출 하는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의문이 없다.
한편 장기공여자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를 적출 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하여도 피해자의 승낙 이론에 의한 위법성조각이 성립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생명은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은 그 생명을 지닌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보호된다. 이를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이라 한다. 독일형법 제 216 조는 촉탁살인(Totung auf Verlangen)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살인죄의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승낙에 의한 살인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제 252 조에서,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여 승낙에 의한 살인죄를 살인죄의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승낙이 살인죄의 형을 감경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우선 책임감경설은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 의하면 승낙에 의한 살인의 경우에도 불법이 감경되지 않으므로 단지 책임이 감경될 뿐이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 불법감경설은 승낙에 의한 살인이 형법상 처벌받지 아니하는 자살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불법이 감경된다고 본다. 생각건대 불법감경설은 촉탁에 의한 살인의 이론적 근거로서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승낙에 의한 살인에 대한 형의 감경의 근거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본다. 촉탁에 의한 살인은 살인행위가 피해자로부터 야기되었으므로 일응 자살과 유사한 구조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으나 승낙에 의한 살인은 살인행위가 가해자로부터 야기되었으므로 자살과 유사한 구조를 가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책임이 감경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승낙살인죄가 문제되는 장기는 심장, 폐, 간 등이다. 이외에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로 뇌가 있으나 뇌는 신체의 각 부위를 조절, 통제하는 중추신경의 총합체로서 뇌의 기저로부터 출발하는 각종 뇌신경과 척수 등이 존재하므로 이식을 위하여 절단한 신경을 장기수령자의 신경과 하나하나 연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살인죄에 있어서 살해란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사기에 앞서서 단절시키는 것을 말한다. 장기공여자로부터 심장, 양측 폐, 전체 간의 장기를 적출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율적인 생명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고 자연적인 사기를 단축시킨다. 그리고 이 경우 장기의 적출이 곧바로 사망으로 연결된다는 점에 대하여 장기적출의에게 인식과 의사가 있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만약 장기공여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Ⅷ. 결론
형법에 있어서 최대한의 합리성·자유성 및 인간존중성을 확보하고 형사정책과 형벌목적론의 일치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특별예방과 일반예방만을 형벌의 유일한 목적으로 파악하여 형벌실현의 각 단계에 따라 형사입법의 단계에 있어서는 일반예방이 압도적으로 고려되고, 형사소송의 단계에 있어서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이 같은 비중으로 고려되고, 양형과 판결 선고에 있어서는 사회복귀적인 형벌집행이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어 특별예방적인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형벌은 행형의 집행단계인 교도소에서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적응을 위한 관념에서 실시되는 좋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를 좋은 상태로 인도하다는 의미에서의 교육작용, 즉 교정이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말하자면 형벌의 본질은 교정이며 교정은 마땅히 형벌의 본질이 된다.
참고문헌
* 김철(1990), 법치주의와 입법의 현실, 인권과 정의
* 박상열·박영규(2006),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 백형구(2005),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 오영근·안경옥(1996), 형사특별법의 제정실태와 개선방안
* 이재상, 형사소송법
*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 한인섭(1988), 특별형법의 기본적 문제점, 사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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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적검토,   파일공유,   사이버성폭력,   성착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