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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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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학벌과 학력 그리고 학교

Ⅲ. 학벌주의(학력주의) 연줄사회와 그 보수성
1.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적 행위를 하면서도 탈사회화된다
2. 연줄을 매개로 해서 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이 관행이 되어 있다
3. 연줄사회를 유지하는 경로는 청탁, 유착, 밀실화 등이다
4. 연줄사회는 패거리 문화의 반사회성을 보인다
5. 패거리 문화 속에서는 사회적 공분(公憤)이 누적되지 못하고, 그것을 누적시키는 사회적 공기(公器)가 없다
6. 패거리가 횡행하는 곳에 공적 조직체는 형체화 되지만, 비공식적 사회조직은 끝없이 생성되고 팽창한다
7. 연줄사회는 구획화 된 사회임을 내포하고, 구회화 된 사회는 분열사회를 나타낸다

Ⅳ. 학벌주의(학력주의)의 폐해
1. 사회적 불평등의 기제인 학벌
2. 문화적 봉건성
3. 보통교육의 파행
4. 대학교육의 파행과 국가 경쟁력의 저하

Ⅴ. 학벌주의(학력주의)의 극복 방안

Ⅵ. 학벌주의(학력주의) 관련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따라서 그러한 관행을 계속 유지하려는 요구가 그러한 관행을 굳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거래를 하는 집단이 우리사회의 권력과 자원을 배분하는 위치에 있다면, 바로 그들의 거래가 우리사회의 자원 전체의 배분을 좌우하는 새로운 신분집단으로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학벌주의가 통용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반공, 분단의 체제의 지속이다. 분단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우익 독재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와 성취론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모든 사회 구성원을 이러한 능력주의의 포로로 만들 필요가 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입시전쟁에서 패할 것이 분명한 학생들이 공부 잘해서 출세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린다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해 보라. 사회질서라는 것이 소외자의 저항을 봉쇄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능력주의의 신화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학교에 묶어두는 것은 한국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더 없이 필요한 일이다. 실제 한국에서의 대학입시는 고등학교 학생의 1·3 정도에만 해당되는 축제·좌절의 국가적 행사이지만, 실제로는 온 국민을 동원하는 축제·좌절의 한 마당이다. 그런데 이 입시의 축제라는 것은 대체로는 입시를 통해 개인의 출세와 가족의 번영의 길을 트고자 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체제통합의 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력주의와 마찬가지로 학벌주의가 단순하게 무기하거나, 그러한 관행 밖에서 대안을 추구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 제도와 관행 그 자체와 정면대결 하지 않고서는 극복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학벌주의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교육의 문제가 곧 사회문제이며, 사회개혁과 함께 하지 않는 교육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 시기 수 십 차례의 입시재도의 변경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중학 입시, 고등학교 입시만 없애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입시가 없어지니 이제는 대학 입학에 모든 비중이 실리게 되었고, 만약 대학 개혁을 한다면 대학원 입시로 또 문제가 이전될 것이다. 즉 사회적 개혁을 수반하지 않는 입시개혁은 학벌주의를 완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지속시켜 왔다. 약간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면 고등학교 입시를 없앰으로써 출신 고등학교 학벌주의를 없앴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의 학벌주의는 서울대의 전면적인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대학교를 대학 중의 대학이 아니라 하나의 대학으로 만들지 않고서 학벌주의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0여개의 대학이 추진하는 연구중심 대학 개편론은 제2, 제3의 서울대를 만들겠다는 방안이므로 아무런 성과도 얻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 지면에서 더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서울대를 국립대 중의 하나의 대학으로 만들거나 (가칭) 종합국립대의 서울 캠퍼스로 만드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작업이 갖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서울대라는 총체가 갖는 상징과 특권을 없애고, 우수한 학과나 학부, 특화된 학과와 학부 중심으로 우수한 대학의 개념을 바꾸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입학이 게임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대학의 입학과 더불어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대학생이나 교수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는 풍토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계 서열화 된 대학의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대학 간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그것은 재벌제체를 그대로 둔 채 진행되는 금융구조조정 작업이 재벌을 더욱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같다. 이 문제는 국가적 대사이므로 국가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문제이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벌주의의 최대의 피해자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학벌주의의 질서 속에서 탈락자들이나 소외자들은 자신에게 실패의 책임을 돌리기 때문에, 개혁의 주체로 나서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들은 비판의 주역이 되기보다는 콤플렉스의 노예가 된다. 능력주의가 지배이데올로기의 가장 큰 기둥이 되는 사회에서 그것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학벌에 의한 차별화의 구조가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낭비적일뿐더러 탈락자에게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체제인가를 금방 알 수 있다. 따라서 수많은 소외된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갖고서 이러한 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늘의 시점에서는 그것이 자신과 사회를 구할 수 있는 길이다. 아마 후대의 사람들은 오늘날 학벌주의라는 현대판 신분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가를 갖고서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역사적 평가를 할지도 모른다.
Ⅵ. 학벌주의(학력주의) 관련 제언
학력·학벌 문제는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학력·학벌은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적 재정 낭비에서도 심각한 일이다. 고등교육에 별 관심이 없는 학생들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몰면서 일류대학을 지향하게 함으로써 엄청난 교육비를 퍼붓는 일은 막대한 국민적인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다. 우리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품과 능력이 아니라 학력과 학벌에 의해 평가되고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문화는 기필코 타파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동훈(2001), 학벌주의의 극복을 위한 교육 정책적 대안, KEDI 교육정책 포럼, 한국교육개발원
김동훈(2004), 학벌차별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p.75-80
김동춘(2002), 학벌주의, 대책은 없는가?, 학력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김상봉 외(2002), 학벌사회와 서울대 개혁(좌담), 창작과 비평, 30(1), 296-342
마정미(2007), 학벌지상주의와 문화자본, 한국도서관협회
이영만(2001), 학벌문화 극복은 인적자원 개발의 출발점, KEDI 교육정책 포럼, 한국교육개발원
정세근(2003), 학벌과 국가경쟁력,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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