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써 고의 과실

소개글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써 고의 과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의와 과실의 의미

2. 고의 과실의 입증책임

3. 고의와 과실의 관계

4. 실화책임법에 관한 참고판례

5. 무과실책임의 입법

6. 타인의 행위의 개재

본문내용

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집행행위에 대하여 不法行爲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한다(대판 2001.11.13. 99다3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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