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 요인 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소개글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 요인 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주제
2. 연구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3. 1 기본적 연구 방법
3. 2 사례 연구

Ⅱ. 본론 1 -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과 관리
1.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프로세스
1. 1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사례 분석
1.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절차
2. 사례를 통해 본 갈등 요인과 해결방안 분석
2.1 성공사례
2. 2 실패사례
2. 3 진행 중인 사례
2. 4 각 사례별 차이점, 원인 및 결과 분석
3.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시 갈등 관리 (김길수 1995)
3. 1 갈등의 발생과 해결
3. 2 갈등 이해의 기본틀
3. 3 주요 갈등 사례의 좌표
3. 4 이해관계 갈등의 유형
3. 5 현황
3. 6 원인과 배경
3. 7 유형과 사례
3. 8 공공사업 관련 갈등관리를 위한 법
3. 9 갈등관리 기본방향
3. 10 정책대안
3. 11 개선방안

Ⅲ. 본론 2 - 관악구의 사례 분석
1. 관악구의 생활 폐기물 발생 현황과 소각장 건설 필요성
1. 1 관악구의 생활 폐기물 발생 현황
1. 2 생활 폐기물 발생에 따른 소각장 건설 필요성
2. 관악구 예전 사업지의 프로세스 분석
2. 1 후보지 선정 및 입지 타당성 조사
2. 2 주민 참여
3. 관계자 인터뷰
3. 1 관악구청 청소환경과 청소행정 팀장 (2005년 5월 20일)
3. 2 신양 교회 참정규 목사님 (2005년 5월 13일)
3. 3 당시 주민대표 권영출 선생님 (2005년 5월 13일)

Ⅳ. 결론

본문내용

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입지선정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관행적으로 실시되는 입지선정 기준 자체가 모호한 경향이 있다. 1996년에 발간된 ‘관악구 소각장 입지 타당성 보고서’에는 두 개의 후보지가 제시 되어 있다. 그러나 두 후보지의 선정과정이나 기준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소각장 입지를 선정할 때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소각장 건설시 고려해야 할 항목은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구분
입지 선정 요인
환경
자연환경
지질, 지형, 토양, 풍향 등
인문환경
인구 분포, 인구 밀도, 토지이용현황, 도로망, 통행량
정책적 요인
관련법규
폐기물 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상위 국토계획 및 토지이용 계획
국가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국토종합계발계획,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 등 자치단체 정책 목표
기술적 요인
장비조건
폐기물 특성, 연소효율, 소각시간, 내구성, 부대시설 필요 유무, 오염물질 배출특성, 소각재 발생량 등
사회적 요인
주민의식
님비현상 발생 여부, 입지 선정시 주민 참여, 폐기물 분리수거 등 주민 협조
보상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간접 보상
경제적 요인
시설비
토지매입비, 건설비 등
운영관리비
운전비용, 폐기물 운반비, 폐기물 수거비 등
보상비
해당 지역 주민에의 직접 보상
회수에너지 이용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비
쓰레기 운송차량 감소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비
이와 관련하여 GIS(Geography Information System) 기법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입지 선정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이희연 2005). 향후 소각장 설치가 진행된다면 입지선정에 앞서 이러한 과학적인 기법을 통한 후보지 선정과정이 필요하겠다.
둘째,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과거 관악구의 사례에서도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참여였다. 따라서 참여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재 주민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참여 시기가 입지타당성 조사 이후에 이루어져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
최종후보지를 미리 정해 둔 상태에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보다 소각장 설치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에게 이를 홍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민의 참여시기에 못지않게, 주민 참여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중요하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표 14>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기존에는 기술 관료제 참여모델이 주를 이루었으나,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숙의적인 참여 모델이 대두되고 있다.
기준
기술관료제 참여모델
다원주의 참여모델
숙의적 참여 모델
구성
(참여자)
정부,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
정부, 이해집단, 공익집단, 시민, (전문가)
시민 (정부, 전문가, 이해관계자)
구성
(대표성/포용성)
모두 낮다
대표성 높다
포용도 높다
과정
(정보 및 의사소통 구조)
일방적, 쌍방교류, 상호작용(부분적)
상호작용 활발
상조작용, 숙의과정
과정
(empowerment정도)
낮다
높다
잠재적으로 높다
참여의 시점
낮다
이르다
잠재적으로 이르다
참여결과
(결정권한의 공유)
낮다
높다
잠재적으로 높다
관리방식과 방법론
(공정성, 투명성, 적절성)
낮다
중간
높다
대표적 시민참여 방법
공청회, 입법예고제, 여론조사, 전문가자문위원회
규제협상, 정책심의위원회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공론조사, planning cell
셋째, 기술이 향상된 소각로 시설과 이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한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소각로 설비는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그에 앞서 우리나라의 쓰레기 성상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며, 이에 맞는 소각로 설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쓰레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음식의 경우 유독 염소성분이 많은 편이다. 플라스틱에서 발생하는 염소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염소는 다이옥신의 구성성분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쓰레기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소각장에 대한 신뢰구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적인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홍보와 교육은 주민들의 신뢰를 구축하여 소각장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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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환. 1996. 지역갈등에 관한 소고. 圓光大學校大學院.
-김길수. 1995. 혐오시설의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강민아. 2004. ‘환경 정책론’ 수업자료.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남궁완, 이동훈. 1999. 폐기물처리공학. 동화기술.
-권영출 개인 홈페이지. http://www.edunet21.com
-조현석. 2005. ‘사회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 왜 필요한가? 시민참여의 필요성 및 전통적 참여 모델과 숙의적 참여 모델 비교’. 2005년 4월 15일 시민과학센터 ‘사회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제도 소개 강좌’.
-관악구. 1996. 관악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타당성 조사 보고서. 관악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3.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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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님비현상,   혐오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