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재난재해관리][재난재해관리 문제점][재난재해관리 개선과제]재난재해의 유형, 재난재해관리의 단계와 재난재해관리의 현황, 재난재해관리의 문제점 및 향후 재난재해관리의 개선 과제에 관한 분석

소개글

[재난재해][재난재해관리][재난재해관리 문제점][재난재해관리 개선과제]재난재해의 유형, 재난재해관리의 단계와 재난재해관리의 현황, 재난재해관리의 문제점 및 향후 재난재해관리의 개선 과제에 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난재해의 유형
1. 여름철
1) 태풍
2) 호우
3) 온대성 저기압
4) 장마
2. 겨울철
3. 기타
1) 쓰나미
2) 한발(가뭄)
3) 지진

Ⅲ. 재난재해관리의 단계
1. 예방 및 완화단계(Mitigation management phase)
2. 준비단계(Preparedness Planning phase)
3. 대응단계(Response phase)
4. 복구단계(Recovery phase)

Ⅳ. 재난재해관리의 현황

Ⅴ. 재난재해관리의 문제점
1. 재난관련법률의 다원성
2.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의 분리
3. 재난관리 체계상 문제
1) 재난관리체계의 다원성
2) 관리조직의 형식화
4. 재난관리 인력의 전문성 결여

Ⅵ. 향후 재난재해관리의 개선 과제
1. 중앙소방방재청
2. 중앙소방방재본부
3. 소방방재처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 분야가 그 속성상 언론이나 대통령, 장관, 국회 등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일 것으로 보인다.
2. 중앙소방방재본부
행정자치부의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중앙소방방재본부로 개편하고, 민방위 기능은 비상기획위원회로 이관한다. 본부장 산하에 국립소방·방재연구소, 국립소방·방재학교, 중앙119구조대를 둔다. 지방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소방방재본부를 설치하여 화재, 구조구급 및 방재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지방소방방재본부에 방재과를 두어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한다. 이 중앙소방방재본부 대안은 그 기본적인 방향성에 있어 대체적으로 전술한 통합된 중앙소방방재청의 장점을 갖고 있다. 즉 국가 재해재난 관리체계의 최소 구체성(통합성), 필요다양성 (협력성), 가외적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구 및 조직적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재해재난의 포괄적 책임을 지는 중앙소방방재본부가 다른 유관부처와 재해재난 요인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중심의 통합조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 중앙소방방재청 보다 최소 구체성 (통합성)이 높을 수 없다.
또한 독립된 행정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타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그리고 NGO와의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필요다양성(협력성)과 가외적 기능성이 중앙소방방재청 보다 높기 어렵다. 중앙소방방재본부의기관적 독립성의 결여는 한편으로는 국가 재해재난 관리체계의 학습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소방방재처
중앙소방방재청이 행정자치부의 차관급 외청인데 비해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정한 것이 소방방재처이다. 행정법상으로는 처는 스탭조직적 성격으로 행정각부와는 다르게 취급되고 있으나 지방 재난관리조직을 소속기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처 조직으로서 앞서 설정된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청장이 처장으로 바뀐 것 외에는 중앙소방방재청의 직제상 차이는 없다.
처장의 경우 청장과 달리 국무회의의 상시 배석자로 참석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외청에 대한 비판요소인 외청으로 되면 일반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된다는 우려는 벗어날 수 있다. 차장이하 내부 조직은 중앙소방방재청과 차이가 없다. 소방방재처의 경우 소속의 변경(행정자치부 장관 → 국무총리)에 대한 우려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와 행정자치부 타 부서에 있을 수 있고 행정자치부 입장에서 보면 조직감축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저항이 예상된다. 소방방재처 안은 독자적인 연구개발과 관련산업의 육성 지원에는 유리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법령과 소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기존 국무총리실의 재난관리관련 위원회와 기획단(임시조직)과의 협조 업무를 고려한다면 소방방재처 대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재해재난의 포괄적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다른 유관부처와 재해재난 요인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중앙소방방재청과 소방방재처가 큰 차이가 없으나, 현장 중심의 통합조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집행기능이 강화된 중앙소방방재청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최소 구체성(통합성)은 중앙소방방재청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중앙소방방재청이 독립된 행정단위의 자격으로 여타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그리고 NGO와의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필요다양성 (협력성)과 가외적 기능성 역시 중앙소방방재청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형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피, 대응, 진화, 수습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행정자치부 외청인 중앙소방방재청이 소방방재처보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휘와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해외의 경우 벡터기반의 지도자료와 광역성과 현시성, 주기성을 가진 인공위성 영상과 항공사진 등을 연계하여 보다 현실적인 공간자료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정확도 높은 홍수피해 예측이 가능한 모델을 사용하여 위험지도 등을 제작하여 효율적인 방재를 구현하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현실성 있는 공간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도 높은 홍수위험지도 등의 제공을 통한 방재를 위해서는 국내 지형에 적합한 홍수위험도 분석이 가능한 모형의 개발과 함께 이러한 모델의 운용을 위한 제반 GIS 자료가 구축되어야 한다. 모형의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등 지역별 홍수위 분석이 가능한 모델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모형의 운용을 위한 제반 GIS데이터의 구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시 보다 효율적인 지형데이터와 주제도의 구축방법론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추진 중인 NGIS사업의 결과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광역시를 비롯한 규모가 큰 지자체에서 주민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정보화(Urban Information System)사업에서 구축되고 있는 도로망도와 상하수도를 비롯한 관련 지하시설물도 데이터베이스의 방재목적에 활용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GIS데이터베이스와 재해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지역별 재해정보의 관리와 함께 재해위험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추진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인형(2004), 재난관리제도에 관한 고찰,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상돈(2003), 도시형 인위재난의 위기관리학습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16권 제3호
김태환(2002), 재난관리와 정보관리 시스템화 방안에 관한 고찰, 용인: 용인대학교 안전광학과 사회연구실
오금호(2003), 재난관리를 위한 지역위험도 평가 및 적용연구, 서울: 국립방재연구소
정순찬(2004), 대구지하철 재난사고 사례 분석,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최철영(2002), 재난관리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인위재난을 중심으로, 서울: 광운대 대학원
홍천용·윤대규·하태영(2002), 대형사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경남법학,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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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관리,   재난재해,   재난,   재해,   자연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