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종류,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선진국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 사례,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발전방향 자료

소개글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종류,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선진국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 사례,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발전방향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종류
1. 의료비 지원
2. 자녀교육비 지원
3. 자립자금 대여
4. 장애인보장구 교부
5. 각종 세금 감면
6. 교통 관련 시책
7. 각종 요금 할인

Ⅲ.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Ⅳ. 선진국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 사례
1. 스웨덴
1) 장애연금과 보조금제도
2) 근로자 상해보험
2. 영국
1) 장애인 생계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2) 장애인 근로수당(Disability Working Allowance)
3) 보호수당(Attendance Allowance)
4) 장애인 간병수당(Invalid Care Allowance)
5) 무능력 급여(Incapacity Benefit)
6) 법정질병급여(Statutory Sick Pay)
7) 중증 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

Ⅴ.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발전 방향
1.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의 보장
2. 종합적 자립지원체계의 수립·시행
3.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4. 제도간 연계를 통한 급여의 효율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8주 이후에도 장애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장애수당(Invalidity Benefit) 이 지급된다. 현재의 지급기준은 한 가지 종류로 통일되어, 종전의 최고율을 적용받게 된다. 28주 이내에 질병급여 대상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갹출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능력급여(Incapacity Benefit)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종전의 질병급여율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낮은율의 단기 수급자 자격을 갖게 된다. 이 제도는 세금을 지급해야 하는 수입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급여수급 신청 시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하고, 전체의 급여액은 질병 발생 전의 임금에 준하여 지급받게 된다,
7) 중증 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
최소한 28주 이상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제활동 연령의 사람으로서 국민보험의 상병급여나 장애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기본적인 수당은 주급으로 지급되며, 이는 처음으로 근로능력이 상실 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다른 급여를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다. 한편 국민보험에 가입한 피용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질병 또는 장애를 입은 경우는 각출금에 의한(contributory) 사회보장급여가 지급된다.
Ⅴ.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발전 방향
1.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의 보장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생계비 보조 차원에서 장애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극히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생계보조수당의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을 높여야 하며, 지금과 같이 획일적인 지원이 아니라 장애정도와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서 장애수당, 간병수당 제도가 도입됨에 앞으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대상자 파악 및 추가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과 장애정도 및 소득에 따른 합리적인 급여체계의 마련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종합적 자립지원체계의 수립·시행
현재 차상위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기회의 확대와 생산적 복지를 위해 지원되는 자립자금 융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최소한 자활보호대상가구의 10%인 3,000가구 정도를 포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융자액도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고 상환이율도 낮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서 장애인의 자활을 고취시키고 자립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본(생업자금)과 기술(직업훈련)의 연계방안, 사업에 필요한 적합직종의 개발 및 우선권 부여, 업종선택에 관한 정보제공, 경영기술의 지도 및 전문상담을 연계 지원하도록 하여 자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을 활용한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위한 종합적 자활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안정적인 자활운영기금의 확보를 위해 생업자금융자기금(또는 장애인복지기금)을 마련하고, 기금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3.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용료 및 조세감면 시책의 경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다만 제도를 악용할 경우 서비스의 불공평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는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각종 세금 감면의 폭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소득보장의 효과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저소득층 장애인의 경우 편의증진을 위한 주택개조시 융자의 실시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장애인용 물품에 대해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차량을 보유한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차량이 없는 등록장애인의 교통편의 도모를 위해 쿠폰지급과 같은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제도간 연계를 통한 급여의 효율화
장애인복지 투자자원의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그에 못지않다. 따라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복지서비스의 제도간 연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각 제도별 대상자의 실태와 그리고 급여의 중복이나 누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의료, 교육, 직업, 사회심리 등 모든 재활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각 재활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과 같이 나열식의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내부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장애인에 포함될 경우 장애인 규모가 증가하고 더욱이 장애형태가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공급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장애영역 및 정도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따른 꼭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론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이래 20여년간 현행 장애인복지제도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도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요구 움직임과 함께 새로운 욕구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과 소득보장제도는 핵심적인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제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2000년 장애인 생활수준 실태 조사(요약본)
2. 박윤진, 빈곤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3. 박옥희,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1
4. 보건복지포럼, 장애인의 경제상태와 정책 대안, 2006
5. 변용찬 외, 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6. 한민아, 한국의 저소득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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