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시기의 제한에 관한 노동법상 연구

소개글

해고시기의 제한에 관한 노동법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해고시기제한의 요건

Ⅲ. 해고시기제한의 예외

Ⅳ.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제한

Ⅴ. 해고금지기간과 해고예고

Ⅵ. 해고시기제한의 위반

본문내용

자체는 유효하며 해고금지기간 종료 후 다시 나머지 예고기간이 진행된다고 한다.
3) 검토
해고금지기간의 규정과 해고예고규정은 그 입법취지와 보호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효력정지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Ⅵ. 해고시기제한의 위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의 해고시기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벌칙의 적용은 물론 사법상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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