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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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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재난재해의 유형
1. 여름철
1) 태풍
2) 호우
3) 온대성 저기압
4) 장마
2. 겨울철
3. 기타
1) 쓰나미
2) 한발(가뭄)
3) 지진

Ⅲ. 재난재해관리체계의 개념
1.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2. 비상관리(Emergency management)
3. 위험관리(Risk management)
4.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Ⅳ. 재난재해관리체계의 현황

Ⅴ. 재난재해관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책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립하고 있어 정책심의 및 총괄 조정 기능이 취약하며 관련법간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건설교통부의 수자원국과 기술안전국 및 국방부 등 각 부처의 방재안전 관리기능은 개별적으로 혹은 전혀 자기기능을 인식하지 못한 채 중앙재해대책본부와의 연락업무 정도만 취하는 비효율적인, 무기력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재난유형별 관리이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되면서 주관기관의 대응능력 미흡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산불예방과 진압은 산림청 소관이나 진화능력이 없어 현실적으로는 소방관서가 주도적으로 산불진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스안전, 시설물 등 안전관리 업무는 다양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건축, 전기, 가스, 소방, 산업안전 등 부서들이 예방 점검활동을 하고 있으나 상시적이고 통합적인 예방관리는 정립되어 있지 않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경우 해당 부서들이 매년 1-4회씩 점검해 왔으나, 형식적인 점검에 머물러서 대형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재해재난관리의 포괄적 책임을 지는 특정 정부조직이 개별적인 관리주체와 적극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재해재난 요인의 누적을 점검하고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현장중심의 통합조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학습성이 낮다. 현장을 도외시한 비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라는 점이 지적된다. 안전관리는 사고를 대비하여 현장활동을 가상한 관리가 되어야 하지만, 각 관련 부처 별로 개별법에 의한 관례적, 형식적 안전관리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재난관리 총괄 부서의 전문성 확보가 미흡하다. 범정부적인 안전업무를 총괄·기획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임시조직으로서 관련 부처의 파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단이 상시적인 기획조정이나 장기적인 쇄신과제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이외에도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전문성을 도외시한 방만한 관리조직의 운영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의 축적이 어렵고 이론과 실제를 바탕으로 한 현장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이 곤란하다. 더욱이 재해 관리부서는 일종의 근무기피 부서이기 때문에 잦은 인사이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재해관리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지식이 학습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재해재난관리의 포괄적 책임을 지는 특정 정부조직이 개별적인 관리주체와 적극적인 정보교류를 하면서도 재난 발생 전의 예방에만 치중한다든지 또는 재난이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것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실제 재난 발생 전에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기법을 동원하여 특정 재난의 예방, 준비, 대응, 복구 등 전 과정을 실습 및 대처하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재난관리 전체 시스템의 적절성을 계속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필요다양성 즉, 협력성이 낮다. 안전관련 조정·통제기능과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공유가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다. 재해의 상황보고, 전파 등 상황유지를 위하여 운영되는 상황실이 고유업무 부서별·기능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도 각 부처간 재해정보가 상이하고, 인력관리의 비효율성이 상존하며, 업무내용의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조직과 각 수준의 정부 및 여타 유관 기관들 사이에 위기와 관련된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의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져 하는데, 이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및 자원 전달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방단계에서부터 지역 내에서 NGO를 포함한 유관기관들의 참여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외적 기능성에 문제가 있다. 재해관리의 4단계 업무 중 현장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80%이나 전체를 안전관리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의도와 안전관리만을 앞세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현장 활동의 중요성이 상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재난관리의 4단계 중 (1) 대응단계는 대응 주무부처(예: 소방) 중심이 되는 통합관리 방식, (2) 복구단계는 소관부처가 중심이 되어 대응 주무부처가 공조하는 분산·통합 병행관리 방식, (3) 준비단계는 대응주무부처가 중심으로 소관부처가 공조하는 통합관리 방식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Ⅵ. 결론
우리나라는 재해재난관리에 관한 한 현재로서는 단순한 단일고리학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삼풍백화점 사건에서 정부가 위기관리체계의 전반적 상황을 환류를 통해 사전학습을 하는 전망적인(prospective) 제도 개선을 하기보다는 사고충격학습을 통한 회고적인(retrospective) 오차수정을 하는 학습메커니즘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재난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이든 아니든 그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유지하는 데만 정보 획득의 중심이 있고 발생한 오차의 탐색과 수정만 중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소방국은 현재 단순한 통계치 만을 수집, 정리하고 있을 뿐 소방과 관련된 정확하고 풍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 분야에 관련한 제대로 된 연구소가 없다는 점도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새로운 재난환경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제대로 연구기능을 담당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소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나 외국의 중요한 경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참고문헌
○ 김동욱(2003), 국가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행정개혁시민연합
○ 김경안·유충(1998), 재난대응론, 도서출판 반
○ 법제처(1999), 재난관리법령
○ 윤명오(1998), 전환기 소방업무의 효율화 방향 및 조직발전전망, 서울시립대학교 방재연구센터
○ 이근재(2002), 재난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한양대 산업대학원
○ 임송태 외 3명(1996), 재난종합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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