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중소기업의 역할,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인력지원제도, 중소기업기술지원제도, 중소기업수출마케팅지원제도, 중소기업선진국시장개척지원제도,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관련지원제도 분석

소개글

[중소기업지원]중소기업의 역할,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인력지원제도, 중소기업기술지원제도, 중소기업수출마케팅지원제도, 중소기업선진국시장개척지원제도,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관련지원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중소기업의 역할
1. 국가경제와 중소기업의 역할
2. 사회와 중소기업의 역할
3.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의 역할

Ⅲ.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지원제도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Ⅳ. 중소기업인력지원제도
1.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한 직접대응 역량 강화
2. 중소기업 작업환경의 쾌적성 및 안전성 제고
3.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및 임금수준 제고
4.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5. 중소기업 인력지원 제도 보완

Ⅴ. 중소기업기술지원제도
1.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2. 기술지도대학 (TRITAS)지정운영
3.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지정사업
4. 중소기업 기술인력지원제도
5.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Ⅵ. 중소기업수출마케팅지원제도
1. 목적
2. 행사내용

Ⅶ. 중소기업선진국시장개척지원제도
1. 개요
2. 사업내용
3. 지원내용

Ⅷ.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관련지원제도
1. 제조물책임(PL) 교육지원
2. PL대책추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3. PL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4. 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5. PL대책 추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우대
6. 중소기업 PL단체보험제도의 운영개선
7. PL관련 애로 및 분쟁해결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 5억원(중소기업 PL지원 사업비)
2. PL대책추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1) 사업내용
- PL대응활동 확산을 위해 설명회 개최 지속 추진
· 표준계약모델, 표시결함예방대책, 분쟁처리대책 등을 설명
- 최고경영자의 PL관심도를 제고하기위해 CEO교육강화
· 유관기관의 CEO교육과정에 PL교육과목 개설
- PL정보의 효율적제공을 위해 PL전용 홈페이지를 개설-운영
2) 추진계획
- PL설명회 개최
· 설명내용 : 표준계약모델, 표시결함에방대책, 지원시책 등
· 시행기관 : 중기청(지방청 포함), 중기협중앙회(업종별 조합)
- PL홈페이지 개설-운영
· 수록내용 : PL법해설, 업종별매뉴얼, 전문가 현황, PL사고사례 등 각종 PL정보와 PL교육신청코너, FAQ,, Q/A코너 등
- 각종 CEO교육과정에 PL제도 교육과목 개설
· 중기청, 중기협중앙회, 중진공의 CEO교육과정에 반영
· KPC, KSA 등 유관기관 교육과정에도 반영토록 협조
3) 사업예산
- 수용비 수수료 : 1억원(중소기업 PL지원사업비)
- 설명회 개최, 홈페이지 제작, 광고비 등
3. PL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1) 사업내용
중소기업이 PL대책을 손쉽게 추진토록 하기 위해 업종과 기업규모에 맞는 PL 대응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개발결과는 동종 업계가 공동 활용토록 전파
2) 추진방법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으로 추진하여 학계, 업계, 시험·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
3) 개발분야
- 업종별 매뉴얼 : 유관기관단체 등의 의견수렴후 결정(10종 내외)
· 완구, 문구류, 가스·압력기기류, 놀이기구류, 산업기계·공구류, 통신기기류, 운송장비류, 사무기기류, 의료기기류, 식품·약품류 등
- 소기업 PL대응 매뉴얼 : 중기협중앙회에서 추진
4) 추진일정
- 업종별 매뉴얼
· 유관기관 및 단체의 의견수렴
· 사업계획수립 및 제안서 접수
·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
· 연구용역수행
- 소기업 매뉴얼
5) 사업예산
- 업종별 매뉴얼 : 연구개발비 4억원(중소기업 PL지원 사업비)
- 소기업 매뉴얼 : 38백만원(중기협중앙회 보조금)
4. 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1)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PL사고예방 및 방어시스템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업체별 컨설팅비용(700만원)의 50%(350만원)를 지원
- 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하여 기술지도, 시험·검사 등을 지원
· PL기술지도를 희망하는 기업은 1일당 15만원 이내의 지도비용 지원
2) 지원계획
- PL대응체제구축 컨설팅 : 중소제조업 200개사
· 사업계획 공고 :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
· 컨설팅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ISO지도실
· 지원대상업체 선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ISO지도실
· 컨설팅 실시 및 평가 : 중소기업진흥공단 ISO지도실
- PL관련 기술지도 : 중소제조·유통업(각 지방중소기업청)
- 기술개발지원 우대 : PL교육 또는 PL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
· 지방중기청이 지원신청업체 평가시 우대(가산점 부여)
- 지방중기청 시험시설 개방 : 제품의 안전성시험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3) 사업예산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비(출연금) : 7억원(기술지원국 예산)
- PL관련 기술지도 : 지방중소기업청 예산활용
5. PL대책 추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우대
1) 사업내용
중소기업이 PL대책추진을 위해 생산·가공시설 개체, 설계·제조기술개발, 시험·검사설비 도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대지원한다. 지원대상업체 평가시 가점을 부여(정식평가 3점, 대리대출 2점)한다.
2) 지원대상
PL교육 또는 PL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
6. 중소기업 PL단체보험제도의 운영개선
1)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PL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강구
· 보험요율이 높은 품목의 요율인하 방안검토
- PL우수기업에 대한 보험료 추가할인 추진
· PL우수기업 인증제 도입과 연계 지원
- 생산물손해배상 종합보험개발추진
· PL사고, 리콜비용, 하자처리 등을 종합담보하여 부담완화
2) 추진계획
- 현행 PL단체보험의 보험요율 인하방안 검토
· 보험요율이 매출액 대비 1%이상 이거나 보상한도 대비 10% 이상인 품목을 발췌하여 대책강구
· 추진기관 : 중기협중앙회와 삼성화재 공동
- PL우수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
- 「생산물손해배상 종합보험」개발
· 상품개발 및 운영 : 삼성화재보험과 중기협중앙회 공동
· 적용품목 : 완제품 중 손해평가가 용이한 일부업종 우선시행, (예) 가전제품류, 완구류, 식품류
- PL단체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지원 : 조합단위 단체가입시 보험료 추가할인, PL세미나 개최 등
7. PL관련 애로 및 분쟁해결지원
1) 사업내용
- PL사고의 신속·공정한 해결지원
· 중소기업 PL분쟁조정기구와 13개 업종PL센터 연계지원
- 지방중기청 PL상담실을 통한 PL관련 애로해소
· 지역별 PL법률지원 변호사단 및 경영기술지원단을 활용
2) 지원계획
- 중소기업 PL분쟁조정기구를 통한 지원
· PL분쟁관련 상담·알선 무료, 분쟁조정은 실비지원
· 32개 시험·연구기관을 통해 PL관련 시험·검사 실비지원
· 매주1회(월요일 15:0017:00)변호사 상담서비스 실시
· 분쟁조정 미성립사건은 소비자보호원에 이첩 재조정 : 업종별 PL센터와 중소기업 PL분쟁조정기구 중복접수배제
- 지방중기청 PL상담실을 통한 지원
· PL대책추진관련 애로 : 지방청별로 상담처리
· PL사고해결관련 애로 : 중소기업 PL분쟁조정기구에 이첩
- 하도급 실태조사시 PL관련 불정행위 조사·시정(공정위 협조)
3) 사업예산
- PL분쟁조정지원 : 246백만원(중기협중앙회 보조금)
- 지역별 PL상담실 운영 : 각지방중기청 예산활용
참고문헌
박종영,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0
용희·한정화 외, 중소기업론, 경문사, 1999
조희영 외, 중소기업 경영론, 삼영사, 2001
중소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지원정책 만족도 조사, 2000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ECRC, 쇼핑몰 구축 및 실습 과정, 조사학술연구자료집, 2002
한국은행, 중소기업금융제도, 1994

키워드

중소기업,   중소기업지원제도,   중소기업지원,   벤처기업,   중소기업육성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