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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기통신사업규제
1. 통신산업 약관규제의 특수성
2. 약관규제법상의 규정
3.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정

Ⅱ. 언론규제

Ⅲ. 방송규제
1. 방송의 자율적 규제
2. 타율적 규제
1) 법적 규제
2) 정부규제
3) 경제적 규제

Ⅳ. 통신규제
1. 구조규제와 행위규제
2. 대칭규제와 비대칭규제
3. 구조규제
1) 진입규제(인, 허가)
2) 망세분화(Unbundling)
3) M&A(인수․합병)
4. 사전규제
1) 요금제도
2) 보편적서비스
3) 상호접속
4) 회계분리
5. 사후규제
1) 불공정행위
2) 이용자 보호

Ⅴ. 광고규제
1. 광고규제기준의 원리
2. 광고규제기준 현황
1) 일반법규
2) 개별법규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으로 이는 광고가 실질적 비진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넷째는 과장주장(puffery)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최고\' 혹은\'최상\', \'가장 훌륭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제품의 질에 대해 주관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명백히 진실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속일 목적으로 과장하여 표현하는 경우를 뜻한다.
2. 광고규제기준 현황
1) 일반법규
(1) 소비자보호법 : 제 2장 제 9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주관하는 물질이나 용역의 광고에 대하여 그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부정경쟁방지법 : 제 2조에서 상품이나 광고에 의하여 허위의 원산지 표식을 하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에 대해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식,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 또는 표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지정하고 금지하고 있으며, 제 11조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 5장 제 15조 ①항 6호에서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③항에서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 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4)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 12호에서 허위, 과장광고 및 비방광고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고시하고 있다.
(5) 표시,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 : 표시, 광고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공정한 표시를 위하여 가격, 재료성분, 품질, 성능, 효능, 규격, 용량, 제조일자, 유효기간, 특징, 원산지 및 제조자, 보증, 용기, 포장, 추천, 권장,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경쟁관계 제품에 관한 비교, 기타의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일반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6)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 제 5조에서 소비자 경품류의 제공제한과 제 7조에서 소비자 현상 경품류의 제공제한 사항을 고시하고 있다.
(7) 공연법 : 제 16조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선전물이나 허위의 선전물의 게시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8) 저작권법 : 제 2장 제 3절 제 11조에서 저작자의 공표권 인정과 제 5절 저작 재산권 등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무단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9) 광고물 등 관리법 : 제 3조에서 시, 도지사는 미관풍치 및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고물 표시의 금지 또는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 4조에서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10) 아동복지법 : 제 18조에서 아동의 덕성을 감히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아동에게 판매, 배포, 공연, 교환, 전시, 구연, 방송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1) 경범죄 처벌법 : 제 1조에서 허위광고, 광고물 무단 첩부 등에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규정하고 있다.
(12) 형법 : 제 307조의 명예훼손이나 제308조에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형을 규정하고 있다.
(13) 도로교통법 : 제 63조에서 시, 도지사가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4) 방송광고물 심의규정 : 제2장에 일반심의 세칙으로 과장표현, 타제품의 비방, 배척, 중상의 표현, 어린이의 품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의 금지사항을 두고 있고, 제3장에서 경품광고, 할인판매광고, 증언광고, 비교광고 등 광고유형별 심의세칙을 다루고, 제4장에서는 식품광고, 의약품광고, 주류광고, 유흥접객업소 광고 등 업종별 심의세칙을 두고 있다.
2) 개별법규
(1) 농약관리법 : 제 17조에서 허위광고의 금지와 제 26조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2) 마약법 : 제 7장 제 56조 2에서 의학, 약학의 전문잡지 이외의 광고를 금지하고 제 66조에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3) 음료관리법 : 제 20조에서 음료의 함유 성분과 그 효력에 관하여 허위 선전을 금지, 제 29조에서 벌칙규정을 하고 있다.
(4) 수의사법 : 제 20조에서 음료의 함유성분과 그 효력에 관하여 허위선전 금지, 제29조에서 벌칙 규정을 하고 있다.
(5) 식품위생법 : 제 10조에서 표시기준을 규정하고, 제 11조의 허위표시등의 금지에서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해서는 허위표시,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며,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제 77조에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6) 약사법 : 제 63조에서 허위, 과대광고의 금지, 의약품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 등 기타의 자가 이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거나, 암시적인 방법에 의한 광고 등을 금지하고 제 76조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7) 의료법 : 제 46조에서 의료법인, 의료기구, 또한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 등을 금지하고, 제 47조에서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 금지, 제 48조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8)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 제 29조에서 전문신문이나 잡지를 제외한 광고를 금지하고 제 44조에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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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외2명, 경제학원론, 서울 : 박영사, 1999
김동욱, 통신방송 통합 규제위원회의 기능과 조직 설계, 한국언론정보학회, 2003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
방송현안특별세미나 : 방송·통신규제기구의 일원화방안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2003
배용수, 규제정책론, 서울 : 대영문화사, 2006
이규억, 광고의 후생효과 : 광고규제의 경제적 논거, 광고심의 논문 선집,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1998
주정민, 데이터방송의 매체융합적 특성과 규제정책,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8호, 2001
최병록, 우리나라 광고규제의 개선방안, 광고연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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