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C][전자상거래법][인터넷쇼핑][인터넷쇼핑몰]전자상거래(EC)의 개념과 전자상거래(EC)의 현황 및 전자상거래(EC)의 법적 문제에 따른 전자상거래법의 입법 과제 분석(전자상거래, EC, 인터넷쇼핑)

소개글

[전자상거래][EC][전자상거래법][인터넷쇼핑][인터넷쇼핑몰]전자상거래(EC)의 개념과 전자상거래(EC)의 현황 및 전자상거래(EC)의 법적 문제에 따른 전자상거래법의 입법 과제 분석(전자상거래, EC, 인터넷쇼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EC)의 개념

Ⅲ. 전자상거래(EC)의 현황
1. 일반 현황
2. 유형별 현황
1) 기업간 거래
2)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Ⅳ. 전자상거래(EC)의 법적 문제
1. 계약의 주체
2. 의사의 표시
3. 청약의 유인
4. 계약의 성립
5. 계약의 이행과 위험의 부담
6. 전자상거래와 조세
7.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8. 전자상거래와 보안
9. 전자상거래와 지적소유권
10. 전자상거래와 준거법

Ⅴ. 전자상거래법의 입법 과제
1.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의 기본방향
2.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방식
3. 정의규정
4. 디지털 문서·전자서명의 효력
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도달시기
6. 전자인증
1) 전자인증 업무의 범위
2) 인증 서비스 제공자
3) 인증의 효력
7. 전자상거래 지원기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의 인증기관의 인증을 상위의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방법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인증기관을 중첩적으로 구성하여 중복되는 면이 있는 이러한 방식 보다는 단일 단계의 인증체계를 갖추되 인증기관 상호간 인증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한다.
이 같은 방식에 입각하면 인증기관의 허가에 관한 규정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또 인증기관이 행한 인증의 법적 효과에 관련하여 인증기관의 허가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되면 인증기관이 행한 인증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지닌다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인증기관의 책임에 관한 사항도 그 책임범위를 중심으로 명확히 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증기관 상호간에는 상호인증을 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고 외국의 인증기관이 행한 인증에 대해서도 상호인증의 방법으로 그 국내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인증의 효력
인증기관이 행한 전자서명의 인증, 디지털 문서의 인증에 대해 어떠한 효력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분히 입법정책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위한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 인감증명제도이고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서인증이 이용되고 있다. 인증기관이 행하는 전자인증에 대해 인감증명이나 공증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자인증의 신뢰성이 인감증명이나 공증제도에서의 신뢰성에 비하여 뒤떨어지지 않을 보장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전자인증의 신뢰성 및 안전성의 기술적 확보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입법정책적으로만 본다면 전자인증에 대해 인감증명이나 공증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한다.
7. 전자상거래 지원기관
현행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은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자상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타의 기능은 국내기업의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기술지도, 기술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그 기능이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에까지 확대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기본법에서도 일반적인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지원기관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Ⅵ. 결론
전자거래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를 규율하는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전산망 보급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화물유통촉진법」 등 20여 개 법률에서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의 효력발생 시기 및 도달 등에 관한 개별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전자거래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상의 문제점은 논외로 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인터넷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나아가는데 기존의 법률은 오히려 장애로 작용하고 있으며, 각 법령들의 부조화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의 필요성과 전자서명과 같은 전자거래에 맞는 개별법의 정비가 강력히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제정시행되었으나, 이 두 법만으로는 다양한 전자거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자거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하여 이를 보완 내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산업혁명에 이은 정보혁명이 인터넷과 결합함으로써 기존의 거래에서 필요했던 청약과 승낙, 문서에 의한 의사표시, 국가간의 장벽, 시간적 제약, 재화나 용역의 내용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전자거래의 신속성과 편리성 등으로 인하여 날로 그 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부의 증대를 위하여 정부가 전자거래를 촉진하고 그에 따른 소비자나 사업자를 보호해 주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시행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기존의 민법이나 조세법 기타 소비자 보호관련 법률과의 충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채, 전자서명이나 전자문서 혹은 정부의 시책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함은 물론, 법규정간의 조화를 위한 보편타당한 이론이 형성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 민법 등 관련법규에 관한 해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법률의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고찰한 후 제외국의 입법례와 이론을 참조하여 계속적인 입법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거래의 특성이 기존의 민법과 상법 등 상사법 관련 법규들 위에서 전자거래상인, 인증, 지불체계, 암호체계, 소비자 보호, 조세문제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법규의 체계적인 제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과 같은 전자거래관련 기본법률의 마련은 비교법적으로 보아 초유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법과 전자자금이체법 등 위에서 지적한 소비자 관련법규 등을 만들 기반을 닦아 놓은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개별 법률들을 마련할 때 전자거래 선진국으로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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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규(1999),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제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제12권
손경한(1998),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제11권
심상렬(2000), EBS 전자상거래 관리사(Ⅰ, Ⅱ), 이에듀넷닷컴
최경진(2000), 전자상거래와전자상거래법, 현실과 미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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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EC,   전자상거래법,   인터넷쇼핑,   소비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