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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과 장애인권리,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미국과 일본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 사례,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과 장애인권리

Ⅲ.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내용
2. 공적부조사업에 의한 장애인 소득보장 현황과 문제점
1) 자금의 대여
2) 생업지원
3) 자립훈련비의 지급
4) 생계보조수당 지급
5) 생활보호에 의한 보장
3. 사회보험에 의한 장애인 소득보장
4. 간접방식을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

Ⅳ. 미국과 일본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 사례
1. 미국
1) 공적부조
2) 일반부조
3) 주택부조
4) 사회보험
2. 일본
1) 연금제도
2) 수당제도
3) 연금 및 수당액의 인상체계

Ⅴ.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 방안

Ⅵ.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정책 과제
1. 종합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수립 필요성
2.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중증장애인연금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접적 예산 지출보다 운영하기 쉽기 때문에 선호할 수 있다. 그러나 간접적 예산 지출은 수혜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서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접적 예산 지출은 줄이고 직접적 예산 지출을 늘림으로써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Ⅵ.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정책 과제
1. 종합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수립 필요성
우리나라에 있어 장애인소득보장제도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현행 제도의 근간은 수당제도와 각종 경제적 부담경감제도인데, 수당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부분적이고 소극적·미온적 제도에 머물러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생활보장에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은 미미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는 지금까지 장애인의 소득보장 지원에 대한 진지한 종합적 대책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개별 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서 주된 대상은 재가장애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예산은 시설중심의 지원에 비중이 컸던 바, 앞으로는 재가장애인을 지원하는 예산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쓰더라도 그것이 장애인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이 되지 않는 한 장애인 복지개선은 명목상에 불과하게 됨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산의 우선순위에 있어 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소득보장예산이 가장 중요하며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소득보장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은 취업 등을 위한 직업재활정책과 더불어 수립하되 장애라는 특성을 가진 생활인이어야 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소득보장은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한 필수적인 추가비용을 원칙적으로 지원해주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③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실업률이 높고 취업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장기간 소득생활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별도의 생활급여를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은 대다수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급여의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④ 취업된 장애인일지라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 1차적으로는 장애인근로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도록 유도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이다.
⑤ 소득보장정책의 방안으로 실질적인 사회수당제를 실시하거나 무기여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⑥ 소득보장정책의 접근은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되, 다양한 장애유형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⑦ 성인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보호자에게도 일정한 소득보전을 해줄 필요가 있다.
⑧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을 정착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역할분담을 하여 다양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필수적인 공통된 추가비용의 지급은 국가가 담당하지만, 기타 특성화된 수당제도는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실시토록 하는 방안이다.
⑨ 현재의 다양한 경제적 부담경감제도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여야지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제도들은 사실상 절대적인 저소득계층의 장애인에게는 그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2.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중증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면서 핵심적인 쟁점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기여식 공적연금을 기본틀로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기여연금을 인정할 수 있느냐(연금체계상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기여연금을 실시할 경우 대략 2-3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의 의미도 포함)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기여식 연금과 무기여식 연금이 혼합 또는 병행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운영체계상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할 것이다.
두 번째 재원조달 문제는 사실상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장애인들에게 무기여 연금으로 소득을 보장해주는데 대한 국민적 설득력을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연금을 보장하는 측면보다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보다 가능성과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 즉 경증장애인은 연금보다는 직업 재활과 훈련을 통하여 취업으로 유도하고, 고용이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연금을 통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실제로 재원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또한 정부가 장애인연금제를 조속히 시행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연금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Ⅶ. 결론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이래 장애인복지제도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도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요구 움직임과 함께 새로운 욕구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과 소득보장제도는 핵심적인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제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성숙·김대철(2005) - 장애연금 수급조건 개선 방안, NPS국민연금연구원
권선진·정경배(2005)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애연금 수급확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22집
변용찬 외(2004) - 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유동철(2006) - 인권에 입각한 장애인 소득보장 방향
정무성 외(2005) - 현대장애인복지론, 학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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