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현황, 문제점, 쟁점 및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 사례로 본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 분석

소개글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현황, 문제점, 쟁점 및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 사례로 본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필요성
1. 성장구조의 변화
2. 취업실태 변화와 실업률
3. 근로빈곤층의 취업·소득실태

Ⅲ.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현황

Ⅳ.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문제점
1. 사회보장정책의 근본문제
2.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3. 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

Ⅴ.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쟁점
1. 현 자활사업의 부진원인을 둘러싼 쟁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를 둘러싼 쟁점
3. 새로운 자활지원제도 운영방식을 둘러싼 쟁점
4. 쟁점의 정리

Ⅵ.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 사례
1. 프랑스
1) 우아니의 생산협동조합 베르바(Verbat)
2) 루배의 청소년 봉사단체 ꡐ친구들(Les Amis)ꡑ의 지역복지사업
3) 앙비의 가전제품 재활용사업
2. 이탈리아
3. 영국

Ⅶ.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
1. 정부의 역할
1) 중앙정부
2) 광역지방자치단체
3) 기초지방자치단체
2. 민간부문의 역할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이 자활지원사업을 주요 정책과제로 논의·검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자활지원금고 설치 및 운영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광역 시도 차원의 자활지원금고 구성과 운영이다. 취약계층 생계보호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들은 이미 영세민 생업자금제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따라서 자활지원금고가 제도화되기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활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하거나, 대출보증을 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금조성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우선 재원을 출연하고, 이어서 민간의 성금을 공동으로 모금하는 식의 선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기초지방자치단체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호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이며, 복지와 고용정책을 현장에서 연계해야 되는 책임도 지고 있다. 비록 상당수의 실업관련 정책들이 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전달되고 있지만, 자활지원대상자들에게 더 절실한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 등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광범한 민간 복지자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동을 상호 연계하는 일은 기초자치단체의 과제이다.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보건소, 어린이집, 노인공동작업장, 무료급식소, 기타 비공식적 민간복지조직 등은 같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도 대개 긴밀한 상호협력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조직이 자발적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공동사업을 모색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우리 실정에서는 당분간 시군구가 네트워크 형성의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체장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자활지원사업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자활공동체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관내 복지자원을 자활후견기관과 연계시킨다.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해진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책(법 제16조, 18조)들을 자치단체의 형편에 맞게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사업의 우선 위탁,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을 실시하는 것은 제도적 규정의 유무에 앞서 자치단체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 관내 취약계층의 자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2. 민간부문의 역할
자활사업에 있어 민간부문은 한 주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책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질적인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할 뿐 아니라, 자활지원금고를 조성하고, 상담, 교육, 직업훈련, 사업기획, 평가,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축과 사례의 개발·전파가 가장 시급하다.
우선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축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자활후견기관협회가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겠지만, 광범한 복지 자원들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사협회, 민간사회안전망운동범국민협의회 등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적인 네트워크에서는 자활과 관련된 정보를 총합하는 한편, 관련 연구와 모델개발을 통해 자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간차원의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처지와 자활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는 일이 과제인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자활정보센터와 자활지원금고 운영 과정에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적인 차원의 네트워크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중심이라면, 광역단체 차원에서는 지역별 모델과 사업경험 공유 및 상호협력 체계가 중요한 과제이다.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의 자활지원 네트워크는 지역 자활사업을 입안 및 집행하는 실질적인 기반이다. 이 네트워크에는 지역사회 복지관, 자활지원센터, 사회복지전문요원 등 명시적인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단체 및 개인 뿐 아니라, 종교기관, 지역 민간사회안전망 등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복지자원을 총 망라하는 네트워크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에서 자활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하고, 자활지원계획을 지방정부와 함께 수립하며,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Ⅷ. 결론
기초법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층의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의 인프라와 시민단체의 활력이 성숙되지 못한 현실에서, 그러한 자활지원센터의 과제 수행은 많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실험적 성격을 띨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제3부문형 자활지원사업은 최저생계보장의 국가 부담을 장기적으로 감소시켜 줄 뿐 아니라, 노동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활의지를 북돋아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특징을 지닌 것이다. 이와 함께 자활지원센터는 환경문제, 노인문제 등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일반시민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자활지원센터가 지역사회의 생산적 복지를 위해 뿌리내리려면, 우선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수동적 자활과 지역생산공동체에 의한 탈 빈곤, 고용창출 전략으로서의 능동적 자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하여 현행 기초법 외에 제3부문형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입법화와 아울러, 자활지원센터가 지방정부, 시민단체, 복지기관, 고용안정기관의 네트워킹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대안적 모델로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수현, 기초생활보장의 쟁점과 과제, 자활후견기관협회 홈페이지, 2001
김홍일, 한국사회의 장기실업과 자활정책: 제 3섹터를 중심으로, 전실연 발표논문, 2000
국내외 자활지원 사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2001
이상록, 자활지원사업: 실험적 차원을 벗어나기 위한 과제, 참여연대 워크샵 자료, 2000
자활정책·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2004
자활정보센터, 자활실무자 이직요인 및 조직 안정화 방안 조사보고서, 2004
자활정책연구회, 자활지원제도 개선방안, 미출판논문, 2003

키워드

자활지원사업,   자활지원정책,   자활지원,   자활,   자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