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정책][IMF외환위기][IMF경제위기]한국경제정책의 변화, IMF외환위기(경제위기)의 원인, IMF외환위기(경제위기)의 실태, IMF외환위기(경제위기) 대응과정, IMF외환위기(경제위기) 대응 성과 분석

소개글

[한국경제정책][IMF외환위기][IMF경제위기]한국경제정책의 변화, IMF외환위기(경제위기)의 원인, IMF외환위기(경제위기)의 실태, IMF외환위기(경제위기) 대응과정, IMF외환위기(경제위기) 대응 성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경제정책의 변화
1. 재정·통화
2. 금융자율화
3. 산업 및 재벌정책

Ⅲ. IMF외환위기(경제위기)의 원인
1. 차입 경영 구조
2. 금융기관 불패의 신화 지속
3. 한국경제의 과대포장
4. 원화의 과대평가
5. 취약한 외채구조
6. 경제개혁 지연
7. 한보와 기아사태
8. 국민의 자각부족
9. 금융개혁 입법 실패로 환란 촉발

Ⅳ. IMF외환위기(경제위기)의 실태

Ⅴ. IMF외환위기(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과정

Ⅵ. IMF외환위기(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성과
1. 국가부도위기에서 세계 5위의 외환보유국으로
2.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회복과 자신감 회복
3. 시장시스템의 질적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
4. 생산적 복지의 확충과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
5. 신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부상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율 :(98)13.6→(00)8.8→(01.3)7.6
- 일반은행자본이익률(ROE):(98)△52.53→(99)△23.13→(00)△11.90→(01.3)△12.88
기업부문에서는 소액주주·기관투자자의 경영감시 능력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지양하고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경영풍토가 정착되어 가는 추세가 되었다.
- 제조업 부채비율(%) : (97)396.3→(98)303.0→(99)214.7→(00)210.6
- 이자보상비율(%) : (97)129.1→(98)68.3→(99)96.1→(00)157.2
- 제조업체 경상이익률(%) : (97)△0.3→(98)△1.9→(99)1.7→(00)1.3
공공부문에서는 인력감축·퇴직금제도 개선 등으로 저비용 구조를 실현하였고 행정규제를 대폭 개선하였으며, 11개 민영화 대상기업 중 6개 기관의 민영화를 완료하였다.
- 규제개선 실적 : 총 11,125건의 규제 중 9,226건을 개선
- 민영화 추진 완료 :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송유관공사, 포철, 종합화학, 한국중공업
노동부문의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노사분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실제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도 안정 기조를 유지하였다.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조치 : 근로자파견제(98.2), 고용조정제(98.2), 탄력적 근로시간제(97.3) 실시 등
- 노사화합사업장수 : 563개소(00년) → 1,536개소(01년)
4. 생산적 복지의 확충과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
「생산적 복지」의 이념에 따라 일자리 200만개 창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전통제조업·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와 IT, 문화·환경 등 신산업의 육성을 통한 200만개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했다. 취업자수가 지난해에 78만 명, 금년 상반기에 25만 명이 증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최저생계비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였고 그 대상자수는 70만 가구 151만 명이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최저임금제, 임금채권보장법을 전사업장(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한도 인상·대출금리 인하,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한도 확대 등을 시행하였다.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2.6조원),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등을 통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축제도, 우리사주제도 등의 개선을 통하여 재산형성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대책의 추진으로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이루어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으며, 지난해 소득분배구조도 개선하였다.
- 소득배율 : (97) 4.49 → (98) 5.41 → (99) 5.49 → (00) 5.32
- 지니계수 : (97) 0.283 → (98) 0.316 → (99) 0.320 → (00) 0.317
5. 신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부상
IT·문화산업 등 신산업이 우리경제의 주력산업으로 급속히 성장하여 정보화수준이 한 단계 진보하여 세계적 수준에 근접하였다. 전국 144개 주요 거점도시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당초계획보다 2년 앞당겨 완성하였으며 IT산업의 국민경제 비중은 8.7%에서 11.8% 으로 연평균 20%이상 성장하여 IT분야에서 12만개의 일자리 창출하고 71억불 외자 유치, 작년 수출 510억불(총수출의 29.6%)을 달성하였다. 영화, 게임 등 문화 콘텐츠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대두함에 따라 한국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 30% 이상, 게임산업 수출실적 500% 증가(2,000만 불→ 1억불)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이 우리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여 중소기업 창업절차 간소화, 창업인프라 확충 등으로 새로운 기업의 창업이 크게 활성화(창업 : 21,057개 → 41,460개) 되었으며 특히 벤처기업의 국민경제상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 GDP대비 매출액비중 : (98) 2.5% → (99) 5.1% → (00) 8.0%
- 총수출 비중 : (98) 1.8% → (99) 2.2% → (00) 2.6%
- 벤처기업 종사자 : 00년 약 35만 명(전체 임금근로자의 2.6%)
Ⅶ. 결론
한국경제는 1997년 12월 3일 극심한 외환유동성 부족에 따른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지원을 받았다. 그 후 한국경제는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5개 부실은행이 퇴출되면서 은행불사(銀行不死)의 신화가 일단 깨지고, 많은 다른 금융기관이 문을 닫거나 합병되었다. 그리고 기아·대우 등 대기업이 도산하면서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도 일단 사라졌다. 또한 지난 3년간 시장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은 냉혹한 국제경쟁에 직면하였다. 기업회계기준과 BIS 자기자본비율 등이 국제투자자들의 기준에 맞추어 정비되었으며, 국제금융시장의 신뢰가 한국경제의 사활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변화를 거부하는 반개혁적 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고도성장기에 누적된 폐해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시장을 대신할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정부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난 몇 해 동안 그러한 문제점들이 얼마만큼 극복되었으며 그 개선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알아본 뒤,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학, 경제와 사회, 2001년 여름호, 통권 제 50호
· 김동원, 경제위기의 원인과 금융구조 분석, 경제학연구, 1998
· 이윤호, IMF 외환경제위기의 문화적 설명과 유교자본주의 비판
· 조동성, 국가경쟁력
·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는가, 계간 사회비평 제 20호 여름호, 1999
· 홍원탁, 한국 사회경제위기의 원인-자체개혁 능력을 상실한 사회의 경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포지움 IMF시대 한국 사회 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998
· 홍기석·유덕현, 한국 외환위기의 발생원인에 관한 실증분석, KDI정책연구, 1999
· IMF 구제금융 신청 후 한국경제, 세계일보 12월 2일

키워드

한국경제,   IMF,   외환위기,   경제위기,   금융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