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경제성장]경제성장과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의 관계,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의 이론,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의 현황,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의 개선 과제,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 관련 시사점 분석

소개글

[소득분배][경제성장]경제성장과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의 관계,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의 이론,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의 현황,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의 개선 과제,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 관련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의 관계

Ⅲ.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의 이론
1. 기초개념
1) 분배란
2) 소득의 형태
2. 계층별 소득분배이론
1) 의의
2) 소득불평등의 원인
3) 소득불평등도의 측정
4) 쿠즈네츠의 U자 가설
5)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3. 소득재분배 정책

Ⅳ.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의 현황
1. 전반적인 소득분배 추이
2. 소득분배의 계층별 분석

Ⅴ.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의 개선 과제

Ⅵ.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 관련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의 고용의무이행률은 기준고용률 2%의 4분의 1 수준에도 미달되고 있으며 대기업체 일수록 이행률은 낮은 편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 취업성공률은 25%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질적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시켜 소득분배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의무이행률을 보다 증가시키기 위한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노동복지정책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같은 중앙부서와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같은 공단체제로 수혜대상자에 따라 분리운영되기도 하고 동일 수혜대상자를 상대로 중복운영되기도 한다. 소득분배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총괄적으로 고용과 직업훈련을 전담할 가칭 고용청과 같은 독립청의 신설이 필요하다.
Ⅵ.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 관련 시사점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 30여 년 동안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제 서비스화의 진전 등으로 고용구조가 변화하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고용구조의 질적 악화 및 상용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간의 과도한 임금격차 등으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다소 낮은 60% 내외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무급종사자나 자영업주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재래형 취업구조와 임시·일용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용구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그동안의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의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 확대 및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간의 임금 격차 등으로 파생된 고용 및 임금구조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노동에 대한 소득분배의 크기도 확대된다는 점에서 성숙된 노사협력기반의 정착이 선결과제이다.
Ⅶ. 결론
소득분배는 경제위기를 맞아 급속히 악화하였다. 빈곤도 그 이전까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었으나 급격히 악화하였다. 이와 같이 소득분배와 빈곤이 함께 악화한 이유를 찾자면 무엇보다 경기적 요인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 때의 상황이 심각한 불황이었던 이상 소득분배 및 빈곤이 악화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흔히 인플레이션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경기호황으로 가장 큰 덕을 보는 것은 저소득층이다. 반대로 불황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각국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분배와 빈곤을 개선하는 좋은 정책은 경기수준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최근 불평등 심화 현상은 미국의 불평등 심화와는 다른 성질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상 유례없는 장기호황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화하고 있어서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화, 구조조정, 굴뚝 산업의 쇠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디지털화로 인한 정보격차(digital divide), 노조의 약화 등 여러 가지 시장적, 제도적 요인이 합성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소위 시장지향적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득분배 및 빈곤이 악화하는 현상은 자주 목격된다. 최근 미국, 영국, 일본의 소득분배가 악화하는 것은 복지국가적 성격이 약한 이들 나라에서 세계화, 구조조정과 더불어 나타난 자연스런 귀결로 보인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들 나라들과 비슷한 발전노선을 채택해오면서도 이들 나라보다 훨씬 약한 복지국가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한국이 경제위기를 맞아 급작스럽게 소득분배 및 빈곤이 악화하고, 심지어는 사회해체적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한국과 같은 성장국가는 마치 자전거와 같아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대단히 취약한 특징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위기가 가져온 하나의 결과는 중산층의 붕괴 현상이다. 불과 1년 사이에 중산층의 두께는 현저히 얇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중산층을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 안의 소득을 가지는 가구라고 정의했을 때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들 중산층은 그 숫자가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계층의 양극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은 주의를 요하는 일이다. 미국 역시 중산층 붕괴와 사회의 양극화라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15 - 20년 동안 서서히 진행된 데 비해 한국은 경제위기를 맞아 돌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란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장차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빈곤을 축소시키는 데에는 성장의 유지, 경기조절과 일자리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밖에 복지정책의 확충도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보았듯이 한국의 소득분배를 OECD 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저소득층의 몫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며, 바로 그 때문에 한국의 소득분배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는 바로 저소득층의 몫을 상당한 폭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는 시사를 얻을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 정책으로 이들 저소득층의 소득이 확보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의 빈약한 복지정책은 재고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특히 위에서 지적한 자전거 경제와 같은 한국경제의 성질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안전망을 평소에 확보해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덕·손병돈, 소득보장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관, 대통령비서실 삶의질 향상기획단
소득분배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노동부 기획예산처
이준구(1921),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이정우(1991),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현진권(1996),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한국조세연구원
황성현, 한국의 분배문제 현황, 문제점과 정책방향 KDI정책포럼

키워드

소득분배,   경제성장,   소득분배정책,   재분배,   소득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