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일본][보상문제][일제잔재][사회과학구조][자본주의]전후 일본의 보상문제, 전후 일본의 일제잔재, 전후 일본의 사회과학구조, 전후 일본의 자본주의, 전후 일본의 대외원조정책, 전후 일본의 공공성 분석

소개글

[전후 일본][보상문제][일제잔재][사회과학구조][자본주의]전후 일본의 보상문제, 전후 일본의 일제잔재, 전후 일본의 사회과학구조, 전후 일본의 자본주의, 전후 일본의 대외원조정책, 전후 일본의 공공성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후 일본의 보상문제
1. 일본병이었던 대만인들의 절규
2. 국적에 의한 차별
3. 인도네시아인 보충병의 요구
4. 배상을 포기한 정부, 보상을 요구하는 국민
5. 위안부문제와 유엔의 권고

Ⅲ. 전후 일본의 일제잔재
1. 문제의 소재
2. ꡐ대동아 공영권ꡑ의 이념과 실천
3. A급 전범에서 전후 정치계와 재계의 흑막으로

Ⅳ. 전후 일본의 사회과학구조
1. 현대 정치와 현대정치학의 혼미
1) 혼미의 현상
2) 왜 지금 전후 일본 정치학사를 재고해야하는가
2. 분기점으로서의 80년대
1) 마르크스주의적 도식의 종언
2) 「포스트모던」의 등장
3) 일본형 다원주의론의 등장
4) 90년대 이해의 변화
3. 전후 지식사회에 있어서 인식틀의 구조와 반경
4. 현대 정치론의 계보 - 정치학자의 세대론
1) 1945-60
2) 1960-75
3) 1975-90
4) 1990-
5) 단절과 연속

Ⅴ. 전후 일본의 자본주의

Ⅵ. 전후 일본의 대외원조정책
1. 서론
2. ꡐ정치원조론ꡑ과 ꡐ내외압조정적 정치결정ꡑ
1) ꡐ정치원조론ꡑ
2) ꡐ내외압조정적 정치결정ꡑ

Ⅶ. 전후 일본의 공공성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조정과 판단이 필수적이다(1977: 43).
간접적 정책결정행위자로서는 자민당, 재계, 중국, 미국의 네 요소가 존재한다. 일중 정부간경제협력의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지는 않지만 원조안건과 원조상황에 따라선 직접적 정책결정행위자에게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결정행위자이다. 아세안(ASEAN)도 대중 엔차관협력의 공여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간접적 정책결정행위자 중 국내적 내압요인으로 작용하는 행위자는 자민당과 재계이다. 자민당은 전후 1955년에서 1993년에 이르기까지 여당정치가와 관료와의 역할이 혼합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정된 우월정당으로 기능해 왔으며(1986: 5-9), 38년간이나 정권정당으로서 정무조사회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정책전문성이 제고되었고 대중경협이 본격화되는 80년대 이후 정책결정에는 당고관저 현상까지 나타나는 바, 대중 외교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심대했다. 대중정책의 중요결정은 자민당 총무회의 승인이 필요한 때도 있고 자민당 외교부회나 외교조사회의 토론내용은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전중명언, 1988: 14-18).　
일본의 대중경협의 정책결정에 국외로부터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참여자는 미국과 중국을 들 수 있다. 일본의 대외정책은 많은 경우 본질적으로 외부적 압력에 반응하기 쉬운 반응국가(Reactive State)적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Calder, 1988: 519-535), 이럴 경우 미국과 중국만이 일본의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외압 요인으로 평가된다(전중명언, 1989: 23-36). 중국정부의 정부간 경협 요청과 외교교섭과정은 일본의 각 내각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쳐왔다. 또한 국교정상화 시의 대일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는 결정적인 태생적 요인이 작용한다(1995: 55-58; 석정명, 1987; 손기섭, 2003). 미국은 전후 일본의 대외정책노선에 가장 강력한 외압요인이었다. 미일협조 외교를 본질로 하는 요시다노선은 이런 미일 기축외교의 확인의 다름 아니었으며, 60년대 이후의 동아시아 원조는 미일협조형의 원조프로젝트를 지향했다. 또한 80년대 초의 책임분담형의 원조사례의 경우에 있어서도 미일협조가 근간을 이루었다(Orr, 1990; Yasutomo, 1984).
Ⅶ. 전후 일본의 공공성
전후 일본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문제삼을 이유는, 전후라고 하는 시대를 둘러싸서 지금, 역사의 모퉁이(전환점)에 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후에의 비판은, 조기는 1960년대 말에 학생운동의 일부로부터 제기되어, 1980년대, 90년대가 되면 신자유주의의 세력에 의해 거론되었다. 단, 나는 그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양자는, 전후민주주의를 정치의 수준(level)으로뿐 다루고, 전후 일본이 포함하고 있었던 전체적인 가능성을 끌어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최초에, 공공성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J·Habermas를 따르고, 공공성은, 정치 권력을 민간의 합의에 의해 묶는 사회공간이 가지는 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자. 그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의해도, 전후 일본의 공공성의 내용은 아직 불분명하다. 공공성이 그때마다의 권력을 체크(check)하는 힘이면, 그것은 전후 일본에서 역사적으로 구성되어 온, 일정한 내용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에 전후형의 공공성을 하나의 유형으로서 꺼낼 수 있다고 하면, 「평화·민주주의·생활향상」이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된다.
이 공공성의 유형은, 전후의 시기에 성립하고, 그 후 민중의 측에서도 또 지배의 측에서도, 어느 정도, 공유되어, 서서히 변질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전망에 일어서 전후사를 대체하면, 패전으로 오늘까지 공공성의 4유형 ― (1) 프레(pre) 경제성장형, (2) 경제성장형, (3) 대항형, 그리고 (4) 포스트(post) 경제성장형 ― 을 끌어 낼 수 있다.
Ⅷ. 결론
일본이 전쟁책임문제의 완결은커녕 실제로 발생했던 각종 비인도적 행위의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전쟁의 최대 책임자인 천황을 떠받들고 A급 전범자의 위령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일본 지배계층의 전쟁책임문제에 관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은 도쿄재판, 헌법개정,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 전쟁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마다, 미국의 대일정책-전후처리의 목적이라기보다 미국의 중장기적 이익을 기준으로 한-이라는 구조적 상황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아 진정한 전쟁책임 이행을 완수할 수 없었다. 일본의 지배엘리트에게 그러한 의지가 없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일반 국민에게도 가해자로서의 의식에서 비롯되는 반성, 사죄, 보상의 논리는 거의 부재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전쟁책임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천황제의 존속과 지배엘리트의 지속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일본 정치권력의 지속성과 이에 따른 이데올로기의 수반이라고 생각되며, 이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일본의 노력과 함께 미국의 미약한 전후처리 의지 및 거시적인 요인으로서의 냉전 체계가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일본의 재무장과 헌법개정, 역사교과서의 왜곡 등 소위 우경화 경향은 이미 패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까지의 기간 동안 미일의 전후처리에 대한 대응에 의해 그 불씨가 살아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전쟁책임 문제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철저한 자국중심의 실리외교와 일본의 기회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외교의 절충에 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그에 따른 부작용은 불식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1. 김호섭(1995), 일본의 전후 50년-국제적 위상의 변화, 일본평론
2. 나카무라 마사노리, 일본전후사 1945~2005
3. 이원덕(1995), 55년 체제 붕괴의 의미, 일본평론
4. 아오키 다모쓰, 최경국 역, 일본 문화론의 변용, 한림신서, 일본학총서 30소화
5. 한상범(2001), 현대법의 역사와 사상, 나남출판
6. 한상범(1996), 일제 잔재, 무엇이 문제인가, 법률행정연구원
7. 한상일(1997), 일본전후정치의 변동-점령통치에서 새 체제의 모색까지,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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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일본,   보상문제,   일제잔재,   전쟁책임,   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