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과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과제

소개글

[노인소득보장]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과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문제와 노인빈곤
1. 표본조사자료
2.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분석자료
3. 최저생계비를 통해 본 노인빈곤 현황

Ⅲ.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1. 사회
2. 노인

Ⅳ.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Ⅴ.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1. 공적연금제도
1) 국민연금사각지대
2) 노인세대에 대한 연금수급권 미보장 문제
3)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곤란
4) 국민연금재정의 고갈문제
2. 공적부조제도
3. 경로연금
4. 노인고용제도
1)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2) 노인공동작업장
3) 고령자 적합 직종 개발과 성정노력의 부족

Ⅵ.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과제
1. 경로연금제도의 확대
1) 경로연금 지급범위의 현실화
2) 대상자 선정기준의 현실화
3) 급여수준의 현실화
2. 긴급보호제도의 도입
3. 취업기회의 확충
4. 노인복지재정의 확충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저부담-저복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노인복지정책의 기조는 적정부담-저소득 노인계층에 대한 생활보장에 최우선순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재정지출 현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재정지출비중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인 노인복지예산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예산은 국가예산의 0.19%에 불과하나, 일본의 경우 노인보건복지예산은 2조4천억 엔으로 국가예산인 70조 9천억 엔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노인복지비용이 전체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년 15.9%에서 33.5%로 증가하여 전체 정부예산의 1/3이 노인복지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으므로 노인복지재정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한 재정수요는 세무행정의 과학화를 통한 탈루된 세원 발굴과 함께 예산수립에 있어서 노인 복지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향후 급속하게 진행될 인구의 고령화가 가져오는 경제사회적 변화가 막대한 가운데 노인층의 증대로 인한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비용분담의 과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중이 1970년대 이후 이미 15%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재정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의 해결방안으로서 사적연금의 역할제고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층의 학교재학연령이 길고 군복무 등으로 본격적인 경제활동개시연령이 선진국에 비해 45년 이상 늦어 현업 세대의 근로생애가 상대적으로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업 세대의 근로생애가 짧다는 것은 그 만큼 각종 사회보장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노인인구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그 만큼 더 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격적인 근로생애의 시작이 늦을 뿐만 아니라 고용구조상 기업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선진국에 비해 510년 이상 짧은 가운데, 평균수명은 점점 길어지는 간극으로 인해 퇴직 후 노후소득보장 대책은 사회정책적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서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기에 걸친 고령화에 힘입어 사회적 부양부담을 조절하는데 성공하였고 이제는 사회적 부양부담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을 줄이고 공·사연금의 역할분담을 추진하는 단계에 놓여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가 지난 1999년에서야 이루어졌고 그나마 장기적인 재정불안의 요소를 안고 있는 가운데 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0세에서 향후 65세까지 연장될 계획이어서 노후소득 불안정의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제의 강화가 국가정책의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잡아야할 시점이다.
이러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은 우리사회의 가족체계와 문화의 변화에도 근거하고 있다. 즉 개발경제시대에는 전통적인 가족부양체제가 노인부양의 사회적 부담을 분담해 왔으나 급속한 도시화와 핵가족화의 진전, 개인주의의 확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증가 등으로 인해 노부모 부양관 및 노후관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어 향후 전통적인 가족 내 부양체계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국가정책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 김기태·박병현·최송식(2002), 개정판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 라진구(2003),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차상 외 5명,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 사회과학연구집 제18집 2호, 21세기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 석재은, 고령화시대 노인소득 보장체계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림대 교수
* 이혜원(2001), 노인복지론(이론과 실제), 유풍출판사
* 정미화(2002), 노인빈곤과 노인소득보장정책, 신라대학교 석사학위 연구보고서
* 최희경(2004), 노인의 빈곤요인과 소득보장정책 연구,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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