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개념, 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폐지과정, 폐지이유, 폐지쟁점, 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문제점, 향후 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정책 과제

소개글

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개념, 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폐지과정, 폐지이유, 폐지쟁점, 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문제점, 향후 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정책 과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개념
1. 제대군인가산점제도
2. 가점비율
3. 가점대상직급
4. 취업보호실시기관

Ⅲ. 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폐지과정

Ⅳ. 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폐지이유

Ⅴ. 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폐지쟁점

Ⅵ. 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문제점

Ⅶ. 향후 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정책 과제
1. 관계 당국의 정책대응
2. 올바른 논의의 초점 모색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택의 자유의 제한 등에 대한 위헌시비는 없는 것인지? 과연 그 많은 여성이 어디서 어느 정도 봉사하여야 남성이 군에 복무하는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게 된다.
2. 올바른 논의의 초점 모색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일부 계층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현역 의무복무는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인 희생이 따르므로, 이를 국가가 합리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실제로 여성도 군복무를 마쳤는데도 공직채용 시험에서 가산점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여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리고 아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들은 헌재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성도 가산점제도의 존속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산점제도 이외의 보상제도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며 투자에 비하여 효과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유지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제도의 합법적인 부활은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가산점제도의 논의의 초점은 존폐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존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합법적 존속 방안과 존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산점제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집단을 구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직도 현역복무 비율이 약 70%인 점을 감안하면, 제대군인에게 확실히 취업혜택을 줄 수 있는 본 제도는, 위헌시비를 제거하여 사실상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미국은 제대군인이 획득한 점수의 5%를 가산해 주고 있고, 독일·대만·프랑스 등도 제대군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의 가산점 35%는 과중하므로 하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제대 후 수혜기간도 5회 이내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향 조정방법은 만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획득한 점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더불어서 5급 공무원 1차 시험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군복무 경력을 취업시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현역 복무기간이 호봉·승진 및 퇴직금에 반영되도록 관계 법령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병역법은 복직자의 승진만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호봉과 퇴직금도 인사에 반영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취업교육·직업훈련·학자금 보조·취업시 일정기간 세제혜택 등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제대군인이 선택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Ⅷ. 결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 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파장은 거의 지나간 느낌이다. 하지만 국내외의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스포츠계와 연예계 등의 거대한 병역 비리 문제를 비롯하여, 이라크와 미국 등의 국제 정세, 하루라도 장담할 수 없는 북한과의 관계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정치·사회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이웃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생명과 시간을 헌신한 이들에게 국가와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헌법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제대군인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시행되어 왔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헌법상 유래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한국 사회에서 군복무가 병역의 의무로 이행된다고 하나,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바쳐진 제대군인들의 청춘은 결코 가벼운 희생은 아닌 것이다. 이들의 헌신에 대해 이 사회는 경의를 표해야 하고, 헌신의 과정과 그 결과에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법률과 제도를 통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현영(2000), 군가산점 소동과 싸이버테러, 여성과 사회, 한국여성연구소
- 문화일보(2007), 국민 3분의2 군필자 가산점 줘야
- 박선영(2007),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군가박홍주(2000),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군가산점제, 여성과 사회, 한국여성연구소
- 산점제 부활 논쟁을 계기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길호(1999),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 불이익 보전 방안, 주간국방논단
- 정진성(2001),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재고, 한국여성학 제17권 제1호, 한국여성학회
- 하태권, 군경력가산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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