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비와 사경비와의 관계 및 개선방안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연구의 범위
2.연구의 방법

제 2장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조체제상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1.경찰의 개념과 성격
2.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3.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제 2 절 경찰활동의 민간경비의 위임의 이론적 근거
1.수익자 부담이론
2.경찰의 2차적 공공재성
제 3 절 외국의 민간경비와 범죄예방
1.미국
2.일본
3.영국

제 3장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체제의 실태와 문제점
제 1 절 제도 . 운영상의 현황
1.경찰의 활동현황
2.민간경비의 활동현황
3.업무분야별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제 2 절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점
1.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괴리감
2.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정책의 빈곤
3.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 부족
4.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 문제
5.상호협력방범체제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
6.상호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마비

제 4장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 개선방안
제 1 절 제도상의 정비
1.전담 책임자 제도와 합동순찰제도
2.관계법력정비
3.전문경비자격증제도 도입
4.민간경비 전문 인력의 양성
제 2 절 운영상의 개선방안
1.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 운영
2.합동방범자문 서비스 센터 운영
3.장비의 현대화
4.경보대응 체제구축

제 5장 결 론

본문내용

찰청과 경찰위원회의 지위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합동방범자문 서비스센터 운영
민간경비와 경찰이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노력으로 범죄예방과 관련되는 모든 민간경비 업체명과 경비상품의 목록을 일반시민들에게 배분하여 주는 경비자문서비스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상호간에 협력증진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비자문서비스제도의 운영은 지역 상공회의소나 방범위원회 그리고 반상회등과 같은 모임이나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들은 범죄발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와 경찰이 공동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범죄유형별 경비수단이나 취약성에 대한 Check-List를 설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Check-List에 기초를 두고,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동설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경비상품이나 경비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의 친밀감을 증진시켜 줄 것이다.
3. 장비의 현대화
경비원의 장비취급 수준은 현행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제모, 제복, 제화의 형태, 색상등이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장구의 종류는 혁대, 경봉, 경적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경비시설물에 상응하는 색상이나 디자인 그리고 규격 등에 대하여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1999년에 경비업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비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근무지 성격에 따라 Gas총은 무기휴대 허가를 취득한 경우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경보 대응 체제 구축
민간경비원이 육안 또는 센서 등에 의하여 감지된 침입경보나 화재경보를 감지한 후 범죄신고 또는 사고신고 필요성을 느낄 때, 경비회사와 경찰서 혹은 소방서 등에 신고를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경비원과 경찰상호간 직통경비전화가설 등 상호 비상연락망 구축은 사회 전체적인 치안확보를 위해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그리고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동범죄 대응체제 구축과정에서 오경보에 대한 경보대응이 문제시되는데 오경보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체하고 오경보율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경찰과 민간경비업체 그리고 일단 수요자에게 커다란 과제가 아닐수 없다. 오경보 문제는 주로 기계경비분야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오경보는 필요없는 출동으로 인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인력낭비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 경찰의 현장대응 태세를 느슨하게 할 수 있고, 민간경비 측면에서도 고객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제 5장 결 론
우리 사회는 지난 60년대부터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라는 급속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회병리현상을 야기 시켜 왔다. 특히 사회병리현상 중 범죄문제는 오늘날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찰은 사회기능의 분화와 경비수요의 급증으로 경찰의 고유 업무 조차 처리하기 힘든 경찰력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치안공백 상태를 메워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이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개선 발전되어 왔고, 우리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제 범죄대응은 단순히 경찰자체만의 업무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로서 국민 모두가 경비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필요와 시기가 되었다. 아울러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치안공백 상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비수요를 창출하는 수익자 개개인 스스로가 자위적인 차원에서 방범체제를 구축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함께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자체적인 노력과 국가차원의 사회적 지원 그리고 경찰의 지속적인 방범능력 증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범죄 없는 명랑한 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복지사회를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에 국민적 의식이 집중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그 주임무로 하는 경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법집행에 중점을 두는 경찰을 보조해 줄 민간경비 산업의 효율적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 양자간의 상호보완 협력체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정책입안자들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보편적으로 일반국민들 뿐만 아니라 경찰까지도 범죄의 예방과 통제는 국가 법집행기관 중 주로 경찰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정부차원의 기능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국가 통치권에 의해서만 범죄예방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고정적인 관념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변동과 함께 산업, 정보 그리고 도시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경비수요에 따라 변모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시점에서는 국가, 사회 그리고 각 개인 모두가 사회질서 유지 및 안녕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지는 새로운 경비개념의 정립과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범죄예방 활동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제 민간경비 특히, 기계적 경비에 의한 [생활안전방식]은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우리 사회에도 경찰이 주축이 되고 민간부분이 보완적 역할을 분담하는 총력방범체제의 개념이 도입되어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보려는 노력이 점차 체계화, 조직화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실증들이 한국 민간경비 발전전망을 측정케 하고 있다.
민간경비업은 장래 가장 유망한 발전 산업의 하나이다.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작년 민간경비 시장이 2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 걸음마 단계에 있는 민간경비업이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함은 물론 개정 경비업법에서 많은 문제점이 시정되었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는 사항을 입법적으로 고찰해봐야 한다.
경찰과 민간경비업과는 이미 불가분의 관계에 묶여져 있으며 상호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민간경비업이나 경찰조직의 이익이 아닌 시민을 위한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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