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대상

소개글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교섭대상의 일반적 판단기준과 그 대상
Ⅲ. 교섭대상의 구체적 범위
Ⅳ. 단체교섭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본문내용

Ⅳ. 단체교섭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1. 쟁의행위의 목적, 조정대상 및 부당노동행위대상
1) 의무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 중 의무교섭대상만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노동쟁의조정의 대상이 된다. 또한 사용자가 의무교섭대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2) 임의금지교섭대상
임의금지교섭대상은 쟁의행위의 목적, 노동쟁의조정대상 및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단체교섭대상과 노사협의대상
원칙적으로 노사협의대상은 노사이해공통사항을, 단체교섭대상은 노사이해대립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노사관계 추이가 참여와 협력으로 진전됨에 따라 그 구별의 한계가 없어지는 추세이고 노사협의대상의 그 범위가 단체교섭대상에 비하여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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