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소개글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규범적 효력
Ⅲ. 채무적 효력
Ⅳ. 제도적 부분과 그 효력
Ⅴ. 단체협약의 제조항
Ⅵ. 단체협약의 효력 자동 연장
Ⅶ.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체협약 위반의 효과
1. 규범적 부분 위반의 효과
1) 개별조합원의 이행 소구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조합원은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협약 상 기준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의 재판상 청구 인정 여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개별조합원에 갈음하여 협약 상 의무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위반한 부분이 개별 근로계약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사항으로서 집단적 규율에 적합한 내용인 경우 또는 규범적 부분의 해석에 관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다툼이 생긴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재판상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채무적 부분 위반에 대하여는 계약위반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제, 동시이행의 항변, 손해배상, 강제집행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단체협약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자치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산적 이익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법의 법리와는 질적으로 다르기에 상기한 민법상의 제도에 의한 구제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사자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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