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윤리 시험자료 (토론수업을 위한 응용윤리학)

소개글

응용윤리 시험자료 (토론수업을 위한 응용윤리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유시장에 대한 공리주의자들의 옹호 근거

2. 과세이론 공리주의적 관점(세원, 세율, 그에 대한 근거)

3. 의무론에 있어 과세이론 (세원, 세율, 그에 대한 근거)

4. 롤즈- 비정형 분배이론과 그 정당화 근거

5. 정부의 재분배 계획에 대한 공리주의의 입장

6. 자살·안락사의 도덕적 허용 가능성과 근거-공리주의 입장

7. 자살·안락사의 도덕적 허용 가능성과 근거-의무론 입장

본문내용

언제나 침해하는 사람 자신이다. 이러한 자살·안락사에 관한 의무론자들의 논점을 살펴보자.
첫째로, 자살을 반대한다면,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만 자살이 그르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타인들에게 상해를 하거나 타인들을 속여서 자살행위를 할 경우 또한 자살이 그르다고 주장한다. 셋째로, 이들 논변에서 중대한 논점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들 중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이며, 그렇게 했을 경우 아무도 그들이 포기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근거에서 그릇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넷째로, 자살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주장함에 있어 의무론자는 그러한 행위가 합리적이거나 현명한 행위하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의무론자는 자살이라는 행위가 현명한 일인지에 상관없이 자살을 행하는 자가 그럼으로써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타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살이 허용 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뿐이다.
이상과 같은 의무론적 논변이 자발적 안락사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쉽사리 연장될 수 있는 두가지 길이 있다. 첫째로 우리는 자살이 정당하다는 것과 동일한 원리를 자발적 안락사 행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둘째로 우리는 대리인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다. 자살에 관한 의무론적 논변의 요체는 자살행위에 함축되어 있는 바 자신의 생명이 빼앗겨도 좋다는 데 동의함으로써 죽는 자는 자신의 생명권을 포기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점이 합당하다면 그러한 동의에 따라 누가 행위하느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또한 대리인의 원리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만일 이러한 근거에 의거해 내 목숨을 내가 끊는 일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면 다른 누가 나의 요청에 따라 내 목숨을 끊는 행위 또한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논변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건간에 자발적 안락사는 자살의 연장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한 행위의 도덕적 허용 가능성에 대한 정당 근거는 다른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된다.
비자발적 안락사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의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비자발적 안락사 행위는 어느 것이나 죽음을 당하지 않을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비자발적인 까닭에 그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무론자들은 언제나 비자발적 안락사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되어야 할 또다른 요인이 있다. 카렌 퀸란의 경우처럼 그 사람의 할 수만 있었다면 제시하게 되었을 동이, 즉 그 사람의 가상적 동의가 그의 생존권을 무효화하기에 충분하다고 기꺼이 주장할 경우 의무론자들은 비자발적 안락사도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편, 능동적·수동적 자살과 능동적·수동적 안락사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자. 만일 이러한 구분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된다면 비자발적 안락사의 경우에서일 것이며 그 경우에 의무론자는 능동적 안락사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지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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