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방송법 개정 논란의 주요 쟁점 분석, 방송법 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수립,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방송법 개정이 되어야

목차

1. 개요

2. 방송법 개정 논란
가. 방송법 개정 찬성
1) 언론의 다양성 보장
2) 방송 산업의 경쟁력 확보
나. 방송법 개정 반대
1) 신문과 방송의 겸영
2) 지상파의 민영화
3) 지상파 방송의 몰락
4) 지역 방송의 몰락
5) 산업 경쟁력 효과 분석
6) 국민 여론 분석
다. 핵심 쟁점 비교

3.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장사 좀 된다는 영역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선 외면하는 식의 사업전략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사업자는 수익성이 있는 지역에만 투자를 한다거나, 수익성이 보장된 프로그램만을 계속해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말살하고 방송의 질을 떨어뜨리며 획일화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산업 경쟁력 효과 분석
한나라당은 미디어산업 7대 법안을 통해 관련된 일자리의 수를 2만개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방송 산업은 그 자체로서의 가치 창출이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은 산업이다. 즉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상승하면 그에 비례해서 같이 방송 산업 역시 수익이 증대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서 크게 증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송 산업의 주 수익은 광고 수익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경기 규모는 약 3조 5천억 원 정도라고 한다. 게다가 지금은 전에 없는 경제위기 속에 광고 수익이 오히려 30~40% 씩이나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방송 산업의 수익 규모를 늘릴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일자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금 현재의 방송 산업 관련 일자리 규모가 체 3만을 넘지 않고 있는데, 거의 배에 가까운 2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
국민 여론 분석
대기업 방송뉴스 진출?
신문의 방송진출?
신문의 방송 진출 반대 이유?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대해?
핵심 쟁점 비교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그리고 민영화를 통한 경제 윤리 도입과 IPTV라는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도입의 중심에는 역시 언론의 다양성 확보와 경쟁력 확보라는 가장 큰 두 가지 쟁점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핵심 논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핵심 쟁점
찬성
반대
언론의 다양성 확보
기업들의 방송 사업 참여로 인해 경쟁이 발생하면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채널 선택권이 늘어나고 이는 곧 여론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기업의 첫째 목표는 ‘이윤 추구’ 따라서 여론의 다양성이나 공정성 보다는 상업성에 입각한 방송 할 것이다
대기업, 신문사를 위한 제도 아니다
방송사 진입 규제 철폐는 대기업 및 재벌 신문사들의 언론 장악을 위한 수단 밖에 되지 않는다.
심의나 규제를 통한 내용 규제 가능하다
진입 규제와 사후 심사는 엄연히 다르다.
산업
경쟁력 확보
약 2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국내 관련 업자들의 총 수가 3만 명을 넘지 못한다. 2만이 넘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다
1조5천억 원의 시장 규모 증대를 이룰 수 있다
국내 방송 산업이 3조원 규모임을 고려할 때 방송 시장 규모 증대도 추측에 불과하다
지역 언론을 살릴 수 있다
대기업들이 수익성이 낮아 보이는 지방군소방송에 투자할까?
선진군에 비해 IPTV 도입 등이 5년씩이나 늦고,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을 제정하여 디지털 강국으로 이끌어야 한다.
관련 산업의 발전에는 찬성하지만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0년 이후 SBS, 지역방송과 케이블TV, 위성방송과 최근의 지상파와 위성DMB, 그리고 얼마 전 관련법을 추진했던 IPTV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 방송미디어 영역은 확장되어 왔다. 하지만 여기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은 소요에 대한 조사, 즉 소비자이자 이용자이며, 마땅한 알권리와 방송시청의 권리가 있는 국민의 여론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만약에 온 국민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TV와 방송에 관련된 산업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이용자의 관심을 무시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국민들은 좋든 싫든 약간의 방송료라도 내고 케이블Tv를 시청하고 관련된 단말기를 구입해야 했다.
방송 시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알권리와,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저렴한 비용 등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앞서 언급했던 방송 영역의 확장이 시청자들에게 어떠한 기여를 할까? 방송의 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하며,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혹은 일부 재벌 신문사들의 방송 장악으로 인해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선정적, 상업적 방송에 높아진 방송 이용료만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올까?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가치 판단과 산업적 이윤을 통한 가치 모두를 신중히 고려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앞뒤 재지 않는 국가경쟁력 확보,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등의 기업윤리와 기업 중심의 정책만을 펼친다면 공공부문에 대한 다양성이나 고품질 서비스, 소수자의 접근성 등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미디어 산업 7대 개정안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미디어 방송 산업과, IPTV로 대변되는 방송통신융합정책 등에 있어서의 과도기적 산물이다. 물론 신문과 방송의 융합으로 대변되는 방송 및 통신의 융합 서비스를 통한 산업효과와 사회적, 문화적 문제 들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해결해 나가느냐는 분명 매우 어려운 숙제일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관련 법률들이 어떠한 목적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개편되어 나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더불어 방송의 공공성과 산업의 경제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놓고 국민들의 여론은 어떠한지, 국민들은 과연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 등에 대한 끊임없는 정책 제안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참고 자료
방송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인가?, 언론학회 13차 쟁점과 토론 발제문, 2008.8.7
디지털융합 시대 미디어 간 균형발전 및 공생방안 “디지털케이블TV의 확산과 시청자 복지”, 한국방송학회 학술세미나, 김신동
방송법 개악 언론계 반발 확산, 한겨레, 권기순, 2008.8.1
PD저널 블로그, 방송법 개악, 방송 독립성 훼손 흐름 우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http://www.kbi.re.kr/
한나라당 정책 공식 블로그, http://blog.daum.net/hannarapolicy
오마이 뉴스 블로그, http://blog.ohmynews.com
한국일보,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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