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의의 및 목적

Ⅱ. 연구방법
1. 연구방법
2. 연구분석의 틀

Ⅲ. 각국의 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 비교분석
1.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
2.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
3.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

Ⅳ. 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 분석의 함의
1. 지역사회복지의 출발에 있어 분석적 함의
2. 재가보호중심 서비스로의 전환에 있어서 분석적 함의
3. 지방정부 및 민간참여 전달체계로의 전환에 있어서 분석적 함의
4. 전문사회사업에 있어서 분석적 함의

본문내용

적 장치 -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관리, 조정 등 - 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시설보호 대상자에게 적절한 시설보호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시설의 적정 공급, 시설생활자의 입소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문인력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
3. 지방정부 및 민간참여 전달체계로의 전환에 있어서 분석적 함의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및 민간참여 전달체계로 전환된 과정을 살펴보면, 영국은 1971년 지방정부에 사회서비스국이 만들어져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사회보호가 실시되게 되었고, 이후 공공부문 중심의 지역사회보호는 1980년대 이후 신보수주의 이념에 의한 사회복지재정 축소정책과 1988년 그리피스보고서에 의해 비공식부문, 민간부문, 자원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면서부터 민간차원의 전달체계가 구축되게 되었다. 일본은 1960년대에 사회보장비용삭감에 대한 주민운동과 도도부현협의회, 지정도시협의회에 복지활동전문원의 배치,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인화를 통하여 민간차원의 전달체계가 구성되었으며, 국가차원의 지역사회복지정책은 1967년 '경제사회발전계획'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 국가예산의 축소를 통한 민간부문의 책임확대의 경향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역할분담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사회복지를 전개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민간 참여의 형태는 1950년대 외원기관 활동을 기점으로 현재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복지 수행체계들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의 지방정부 및 민간참여 전달체계로의 전환을 살펴보면 영국은 지방정부중심의 사회복지전담기구와 민간부문의 전달체계가 구성되어 있고, 일본은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간전달체계와 중앙과 지방정부가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는 공공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지역사회복지를 수행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완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적합한 사회복지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까지 이루어진 상의하달식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의존하는 공공부조정책이 중심이 된 정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정부 및 민간참여 전달체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각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회에 적합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전담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복지전담기구 신설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전담기구의 신설의 필요성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둘째로, 민간영역에서의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간의 업무 조정과 분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참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훈련 프로그램 마련, 지역사회 자원의 분배와 조정을 위한 지역사회 network 형성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회운동 차원에서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전략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전문사회사업에 있어서 분석적 함의
전문사회사업의 등장에 있어 국가별 특색을 살펴보면, 영국은 1950년대 중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generalist에 대한 전문가 과정에 시작되었고, 1970년 영국사회사업가협회 형성, 1971년 중앙사회사업교육위원회 설치 등으로 전문사회사업가 양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본은 1946년 민생위원, 1951년 사회복지주사가 배치되어 지역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였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주민의 복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직화되면서 지역사회복지를 증진한 전문사회사업단체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1947년 대학에서의 전문사회사업교육이 실시되었고,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시험제도로 전환하여 전문사회사업가 양성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과 같은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사회사업을 전개하는 전문인력양성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영국과 일본의 전문사회사업이 이루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전문자격을 갖춘 지역사회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에 우리 나라는 지역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양성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상당히 미흡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2003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에 대한 국가시험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지만 실질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로 보여지기는 미흡하다.
지역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양성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모든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가시험제도로 전환하여야만 하고, 지역사회복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자격증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강화하여 대학교육과정 중 실천 현장에서의 실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현장실습시간을 대폭 늘여야만 하고, 대학에서는 사회복지실습 전담교수를 배치하여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여 전문 인력양성에 노력하여야만 하며, 실천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실습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실습 프로그램 설치, 기관간의 실습 연계체계 구성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사회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의무재교육 과정이 사회복지협의회 차원에서 마련되어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복지 실천지식이 습득되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한다.
참 고 문 헌
권오구. 1994. 《사회복지발달사》. 서울:홍익제.
김범수. 1992. 《재가복지론》. 서울:홍익제.
김성이외. 1997. 《비교지역사회복지》. 서울:한국사회복지관협회.
김영모편. 1990. 《지역사회복지론》. 서울: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김익균, 고순철. 1997. 《한국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출판사.
류상열외. 1997. 《지역복지론》. 서울:도서출판신한.
신섭중외. 1997. 《현대복지학총람》. 서울:대학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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