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한미 FTA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경제적효과 분석 (A+리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미FTA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2. 한미FTA가 전자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3. 한미FTA가 기계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4. 한미FTA가 철광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5. 한미FTA가 섬유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6. 한미FTA가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7. 한미FTA가 정밀화학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8. 한미FTA가 중ㆍ전기계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들의 의식이 아직 국제화되지 않은 것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한미 FTA가 체결되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첫째,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우한 제반 장치를 마련하고 국내제도와 관행도 국제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둘째, 양국간 인적 교류가 활발해져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지금보다 국제화 될 것이므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노동시간은 타국에 비해 비교적 길지만 생산성이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외국인 직접투자에 수반되는 기술이전과 인적교류를 통한 경험과 지식 즉, 무형자산의 축적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식 기반경제에서는 지식ㆍ경험의 축적으로 얻어지는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미국의 매켄지컨설팅사는 향후 기업가치 평가에서도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미 FTA로 인한 득ㆍ실을 논할 때, 무형자산의 축적 효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2. 중소기업 관련 대책 마련
전문 중소기업의 육성, 한ㆍ미 산업기술협력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미국 정부조달 시장 진출 및 참여 확대 등과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 등과 같은 기존의 지원시책들이 한ㆍ미 FTA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한ㆍ미 산업기술협력과 미국 정부조달시장 참여 등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전제로 하는 시책 보완이 있어야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대기업의 경쟁격화 부담이 부당하게 중소기업으로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시켜 나가야 중소기업들이 한미FTA로 인한 수혜에 공정한 접근이 가능하다.
3. 과감한 시장개방으로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한미 FTA의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이다. 구내로 수입되는 물품에 무관세 또는 현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니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자는 지금보다 싼 가격에 상품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같은 소득 수준에서 실질소비수준이 증가하는 셈인데 경제학자들은 이를 “후생증가”라 표현한다. 소비자는 수입품 가격 하락으로 생긴 소득으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는 수요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간접적인 경제 피드백 효과를 가져 온다.
수입품 가격 하락만이 아니다. FTA체결로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해져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커지는 것도 큰 혜택이다. 이러한 다양성의 증가로 소비자가 누리는 혜택을 가치로 환산한 연구보고서도 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소비자의 취향도 단기간에 글로벌화 되고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권리가 있다. 만약 정부가 관세ㆍ비관세 장벽으로 자국산업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 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이고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가 비바람에 잘 견디지 못하는 이치와 비슷하다.
국민들 중에는 정부가 한미 FTA에서 좀더 과감히 시장을 개방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교육, 금융, 법률과 전문직 등 서비스시장의 전면 개방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결국 한국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 믿는 국민들은 협상 결과에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한미FTA를 지지하는 이유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멕시코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한-미 FTA 협정 체결 자체가 잠재적 성과를 모든 사람에게 실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한-미 FTA를 포함한 모든 대외 개방 정책의 기본 방향은 ‘글로벌 차원의 경쟁’과 이를 통한 ‘경쟁력 향상’ 이라는 시장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대외 개방의 폭이 넓어질수록 이와 같은 시장을 통한 경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시장에서의 승자는 더 나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은 있을 수 없듯이, 한미 FTA 역시 산업이나 기업에 따라 향후 기회의 폭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며, 그에 대한 소외 계층의 반발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반발을 흡수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는 취약 산업과 소외 계층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고, 기업들 역시 경쟁을 통해 확보한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이익을 창출해 더 많은 고용과 납세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미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미덥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새로운 시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인정하지만 경쟁 심화라고 하는 다른 쪽 칼날이 워낙 매섭다는 것을 아는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체결이 상당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우리 경제 시스템이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비효율성을 경쟁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선진 기업들의 대한(對韓) 투자 증가로 기술 확산(spill-over)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주 지역의 g-SCM(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재편을 통한 생산 및 유통 거점 효율화, 미국의 무역제재 압력 완화, 원자재비용 부담 완화 등의 간접적 효과들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긍정적인 영향들과 함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다양한 국내 산업 보호 혜택이 상당수 사라지고,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Ⅳ. 참고문헌
국정브리핑
금융감독위원회, 한미 FTA 소식지
SERI(삼성경제연구원), 한미 FTA 주요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
산업자원부,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LG경제연구원, 김형주, NAFTA와 한미FTA : 1994년 멕시코와 2006년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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