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제도]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따른 찬반논란(긍정적, 부정적 효과), 입학사정관제도의 장점과 단점, 입학사정관제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글

[입학사정관 제도]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따른 찬반논란(긍정적, 부정적 효과), 입학사정관제도의 장점과 단점, 입학사정관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학사정관제 도입 논란

2. 입학사정관제(入學査定官制)
1) 입학사정관제란?
2) 대학별 도입 현황
3) 우리나라 입학사정관제의 특징(미국, 일본과의 비교)

3. 입학사정관제에 관한 찬반 논란
1) 주요 찬반 논리

2) 입학사정관제의 필요성 (찬성 의견)
가) 다양한 능력 평가 모델의 필요성
나) 학생의 잠재적 역량 평가
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
라) 대교협에서 주장하는 입학사정관제의 기대효과

3) 입학사정관제의 문제점 (반대 주장)
가) 입학사정관제, 공정하게 적용될까?
나) 입학사정관제 도입, 시기상조는 아닐까?
다) 새로운 입시제도, 사교육 조장 위험성
라) 대학입시에 맞춰진 초점, 입학사정관제로 돌릴 수 있을까?
마) 생활기록부의 신뢰성 회복이 전제되어야
바) 턱없이 부족한 입학사정관과 미흡한 운용 체제

4. 입학사정관제의 해결과제
1)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
2) 모집단위별 입학전형의 특성화
3) 입학사정관제 논란의 중심, ‘공정성’
4) 대학차원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
5)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5. 마치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도가 사회에 별 무리 없이 완전히 적응하는 동안 만에라도 유사한 학문 분야, 유사한 모집단위별로 공통적인 전형자료와 평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대학이 전형자료와 평가 기준을 동일하게 할 필요도 없으며 할 수도 없겠지만 큰 틀만이라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실효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대학차원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각 대학 차원에서 평가철학 및 공정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형평성과 절차적 공정성의 관점을 두루 고려하여 평가준거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기준들을 마련하여 입학전형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도를 구축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과 관련된 세부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결국 각 대학들 나름의 공정성 개념 정립 및 이에 근거한 입학전형의 세부적인 기준 마련,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새로 도입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배경과 구체적인 사례 및 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와 교육기관 차원에서의 노력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서 국민의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정성’ 에 대해 사회가 인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을 탐색하고 제시하며, 바람직한 입학사정관제도의 정착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점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측정도 어려운 잠재력을 평가하여 당락을 결정지으려고 하는 만큼 어려움도 커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의 역량과 의지, 대학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역량,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 그리고 공정성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토대로 단계적인 확대 도입이 필요한 제도라고 사료된다.
마치며
결국 논란의 주원인은 입학사정관제가 ‘주관적 전형’이라는 데 있다. 이것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다. 이 때문에 입학사정관제를 두고 ‘양날의 검’이라는 비유를 쓴다. 수능과 내신 성적처럼 객관화된 기준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다면 평가방식의 장점을 지닐 수 있다. 한편 객관화된 요소들보다는 ‘종합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의 시비를 수반하기 쉽다.
입학사정관제의 모델이 되는 미국의 경험 속에서도 이 양면성은 잘 드러난다. 이 제도는 1910년 컬럼비아대학에서 시작되었다. 이 전형은 기존의 객관적 선발방식(지필고사)을 대체하는 ‘주관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시험성적 외에 비인지적 요소(인성 및 리더십)를 추가한 새로운 방식이었다. 이러한 전형방식이 20세기 초 유대인 신입생 수 급증에 대한 우회적 위기해결방식이었던 점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캐러벨 교수는 이 제도가 당시의 신입생 구성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임을 상세히 분석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태생의 한계’만으로 제도의 성격을 설명할 수는 없다.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소수자 보호조치들이 이러한 ‘종합적’ 전형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주관적이고 종합적인 전형이 지닌 ‘양날의 검’이라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칼 쥔 자의 정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는 것이다. 대입 완전자율화를 지향하면서도 교과부가 현 단계에서 ‘3불 유지’를 표방하는 이유의 하나는 대입의 공공성 혹은 공정성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대중 정서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유난히 표준화시험이나 객관식시험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주관적 평가의 기준을 신뢰하지 못해서일 것이다. ‘공명정대’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일부 대학의 전형에서 불거진 고교등급제 논란은 이러한 불신이 나름대로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카이스트 등 몇몇 대학이 앞으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과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는 이 전형이 특별전형 대상자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은 입학사정관제가 어떤 기능을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두 가지 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학생의 역량을 다양하게 존중할 줄 아는 안목을 대학과 사회 모두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점수=실력’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입학사정관제는 이미 충분히 복잡한 입시제도에 추가된 또 하나의 부담일 뿐이다. 다른 하나는 ‘양날의 칼’과 같은 불행이 예고된 제도라면 도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의 타당성과 공정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칼 쥔 자의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회균등을 생명으로 하는 제도교육을 위협하는 무기일 뿐이다.
참고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사정관제 안내 책자 6p, http://www.kcue.or.kr/
박종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대입전형의 자율화와 입학사정관제, 교육개발, 76~79p, 2009. 봄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 입학사정관제 도입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 입학사정관제 정착의 화두, 공정성, 14~22p, 2009.05
박남기 외 4인(2008), 대학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 방안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자율화 및 질 제고와 대학입학전형제도, 서민원, 한국교육평가학회, 교육평가연구 제21권 제3호, 2008. 9, pp. 93 ~ 120 (28pages)
이소아 기자, 대입 때 개인 환경, 소질 반영, 매일경제, 2007.07.11
박준형 기자, NEWSIS, 2009학년도 대입…입학사정관제도란, 2008.03.13
김희동, 진학사, 조선일보, 입학사정관제 49개교로 확대, 2009.01.11
[시론] 입학사정관제의 양면, 한겨레, 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200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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