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관료제의 역사적배경

목차

1. 프로이센의 관료제
2. 비스마르크 제국의 관료제
3. 바이마르 공화국의 관료제
4. 나치 체제와 관료제
5. 전후의 관료제 (서독)

본문내용

되어 주 및 지방정부로 이전되었다. 결국 전후 약 53,000명의 나치정당세력이 해고되었으나, 그 중 영구적으로 해고된 사람은 약 1,000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1951년 서독 정부의 성립 후 복직법에 따라 해고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고용되어 각 부처 간부의 40~80%는 나치정당출신이었다. 소련의 동유럽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안정과 정상상태로의 복구를 희망한 연합군에 의해 정부관료제를 대상으로 한 탈나치화 정책과 민주화 정책을 대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통적인 행정구조도 대부분 유지되었다.
서독의 라인강의 기적으로 선진경제발전과, 동유럽의 모델케이스로의 동독경제의 개발에 있어 정부관료제는 각각 발전의 주체로 역할을 하였다. 이후 1990년 급작스런 통일로 정부관료제는 동독의 계획주의 경제와 행정체제를 서독의 자본주의경제와 행정체제로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듯 독일통일의 뒷받침이 된 독일 정부관료제의 제도와 특성은 무엇인지,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를 배제하고 또한 제약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의 속성은 어떤것인지, 정부관료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통제되고있는지등등 여러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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