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소개글

노동법상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Ⅲ. 유형별 쟁의행위 해당여부
Ⅳ.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

본문내용

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조정전치주의 등을 결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본다.
2. 검토
권리행사형 투쟁이 비록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은 별도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즉, ①노조법상의 제한금지법규의 위반을 이유로 처음부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해서는 아니되며, ②사용자의 업무저해성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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