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규정에 대하여

소개글

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규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상대방의 최고권
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4. 무능력자의 사술과 취소권 배제

본문내용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써야 하며,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 칭한 것만으로는 사술을 쓴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55.3.31. 4287민상77).
3) 무능력자가 사술을 썼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능력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상대방 측에 있다(대판 71.12.14. 71다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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