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소개글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본문내용

22. 79다1107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구상을 거절할 수 없다.
2)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상호간의 결합관계가 없으므로 공동면책에 대한 사전사후의 통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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