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그 해결 방안

소개글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고용보험이란

1)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및 의의
2) 고용보험의 목적
3) 고용보험제도 시행의 필요성
4) 고용보험제도 시행 배경
5)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① 고용안정사업
② 직업능력개발사업
③ 실업급여사업

3. 고용보험의 전달체계 및 그 운영현황

1) 관리 운영 주체의 변천과정 및 현황
2) 고용안정센터의 변천과정과 운영 현황
3) 현재 고용안정센터의 업무 현황

① 노동부 사무규정에 따른 업무
② 고용보험 업무
③ 취업지원 업무

4.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1) 고용보험 전달체계에 있어서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①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운영 주체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②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의 문제와 그 개선 방안

2) 고용안정센터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① 특성화된 취엄지원서비스 제공 체제의 부재와 그 개선방안
② 지역 내의 고용서비스 연결망으로서의 부족한 역할수행과 그 개선 방안
③ 인력의 부족 및 조직 관리의 취약성 문제와 그 개선 방안④

5. 나가며

본문내용

, 각 지역은 지역마다의 산업별, 업종별 특성을 지니기 마련이며 이러한 것들을 특화하는 것은 고용서비스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연결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법적으로 공적 차원인 고용지원센터가 영리 비영리 민간 기관들과의 연결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체제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또한 각 지방의 자치에 관련하여 설정되는 규제 안에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과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각 지방에 부여된 자율적 권한과 인력 및 자원의 확대, 그리고 긴밀한 지역 내 고용서비스 관련기관의 연계를 통해서 해당 지역사회에 특화된 고용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고용안정센터는 연결망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노동시장 내에서의 적극적인 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인력의 부족 및 조직 관리의 취약성 문제와 그 개선 방안
대부분의 사회복지 제도는 법안의 마련과 정책화에는 많은 인력이 투입될 필요가 없을지 모르나, 그 실행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다. 최성재, 남기민 공저, 『사회복지행정』, 나남. 2006. p121.
몇 단계의 전달체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혜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 대상자들과 직접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구직자의 면담이나 취업의 알선 등 서비스 상의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수의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수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고용보험 서비스의 전반적인 문제나 전달체계 상의 문제점들을 보면, 거의 모든 문제의 원인 인력부족의 문제가 포함된다. 실제로 아래의 표를 통해보면, 공공고용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 1명이 담당하는 대상자의 수가 2004년 7월에 7,351명으로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국의 공공고용안정기관 직원 수와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수>
또한 인력의 부족 문제는 조직의 원활한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현재의 고용보험 서비스의 대표적인 축은 ‘노동부 본부 → 고용안정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부의 노동시장기구과에 있는 10여 명의 행정 공무원이 전국의 고용안정 조직을 책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인력의 부족은 체계적인 행정운영 및 조직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고용보험 10년사』, 노동부, 2005, p.271~271.
게다가 위와 같은 행정 공무원뿐만 아니라, 개별 실천현장의 소셜워커들도 많은 불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절대적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는 고용보험 관련 업무 인력의 절대적인 수를 확대해야 한다. 절대적인 수의 확대를 하게 되면, 인력과 관련한 복합적인 문제를 거의 대부분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업무들은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기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장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 소셜워커를 선택하는 데의 유인동기로 지금보다 더 많은 환경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다른 영역에서의 별도의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교육을 시켜야 하는 비효율적인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며
고용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도입이 늦게 이루어졌고, 아직 시행이 이루어진지 10년밖에 되지 않은 제도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을까싶지만, 고용보험은 짧은 역사 때문인지 그 제도적인 틀이나 전달체계에서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시장경제 내에서 노동이라는 것으로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간다는 점에서 고용보험은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급속한 성장의 시기에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고성장 저실업의 신화는 이미 깨어진지 오래이며, 1997년부터 시작되었던 외환위기 사태 이후는 만성적인 고실업에 시달리고 있기에 고용보험은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전반부에서 간략하게나마 고용보험의 의의, 목적, 역사 등 전반적인 정보와 더불어 논의의 중심인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천과정, 그리고 현재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고, 후반부에서는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고용보험의 전달체계가 가지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특정 제도가 그 목적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더불어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지만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함을 느낄 수 있었다.
얼마 전 ‘사회복지정책’ 수업의 읽기 자료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 연휴를 이용해 작성한 의료급여 관련 대국민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다. 정말 좋은 목적을 지닌 사회복지제도가 그 집행 과정에서 왜곡되는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는 보고서였다. 그리고 그 보고서와 고용보험의 전달체계 상의 문제점이 정책의 시행과 그 행정상의 괴리라는 측면이라는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의도와 목적에 의해 입법화된 정책이 최종적인 결과에서까지 긍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의 구상’ 자체가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그 집행 과정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구조설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참고문헌>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2001.
이정한 외 11인, 『고용보험 가입에서 해택까지』, 노동부, 2001.
조흥식 김진수 홍경준,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2001.
최성재, 남기민 공저, 『사회복지행정』, 나남. 2006.
『고용보험 10년사』, 노동부, 2005.
『고용보험백서』, 노동부, 2005.
이선정, 「고용보험 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2001.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행정,   고용보험,   전달체계,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