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본다. 예를 들어 토지투기에 관심이 많은 A라는 사람이 있다고 보자. A는 현재 토지불로소득이 인정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좋은 땅을 사재기 하려 돈을 버는 족족 여기저기 땅투기를 한다. 처음 몇 번을 실패보며 1억원을 손해를 보았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투기의 결실로 좋은 땅을 매입한 순간 지대조세제라는 세제가 생겨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손해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재수가 없었다고 볼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 내 생각이 맞을 지는 모르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직 지대조세제라는 제도 전환을 하지 않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저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먼저 행정비용의 문제로 지대조세제를 도입할 때 추가로 드는 행정비용은 지대를 새로이 평가하는 비용뿐이다. 그러므로 행정비용은 문제가 될 수 없다. 둘째, 새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부담의 문제를 보다. 적응의 문제는 어떤 제도 전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새 제도를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제도 전환 자체를 반대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 이 밖에도, 기득권자의 정치적 저항이 클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러한 우려는 모든 개혁에 공통돤다. 개혁이란 현실이 부당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이상적인 개혁일수록 기득권자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대조세제의 현실의 관점은 이렇다. 첫째로 지대조세제의 주창자인 헨리 조지는 학계인사가 아니었고 학계를 포함한 기성 질서를 공격하는 재야학자 내지 재야운동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학계에 쉽게 수용되지 못했다. 둘째, 지대조세제는 토지를 독과점함으로써 손쉽게 사회를 지배하고 이를 유지해 나가는 기득권층을 위협하는 제도이므로 현실에서도 역시 쉽게 수용되지 못했다. 셋째, 20세기 들어 전통적인 자본주의와 이를 개혁하려는 사회주의의 양대 진영이 세계의 실권을 장악하여 지대조세제와 같은 제3의 대안이 발붙일 틈이 없었다. 넷째, 토지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 신고전학파와 좌파 경제학이 양대 진영의 이론적 지주가 되어 20세기 경제학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왔기 때문에 토지를 중시하는 지대조세제가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책을 읽어 보았을까 모르겠지만 그가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지대조세제를 깊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지대조세제의 현실의 관점은 이렇다. 첫째로 지대조세제의 주창자인 헨리 조지는 학계인사가 아니었고 학계를 포함한 기성 질서를 공격하는 재야학자 내지 재야운동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학계에 쉽게 수용되지 못했다. 둘째, 지대조세제는 토지를 독과점함으로써 손쉽게 사회를 지배하고 이를 유지해 나가는 기득권층을 위협하는 제도이므로 현실에서도 역시 쉽게 수용되지 못했다. 셋째, 20세기 들어 전통적인 자본주의와 이를 개혁하려는 사회주의의 양대 진영이 세계의 실권을 장악하여 지대조세제와 같은 제3의 대안이 발붙일 틈이 없었다. 넷째, 토지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 신고전학파와 좌파 경제학이 양대 진영의 이론적 지주가 되어 20세기 경제학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왔기 때문에 토지를 중시하는 지대조세제가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책을 읽어 보았을까 모르겠지만 그가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지대조세제를 깊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추천자료
- 부동산업,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중개업
- [부동산임대][부동산임대료][부동산임대료 산정][부동산임대 사례][부동산][부동산임대업]부...
-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리츠, REITs) 구조,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리츠, REITs) 시...
- [부동산세][부동산세제]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개요,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종류, 부동산...
- [부동산세제, 부동산세제 현황, 부동산세제 평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 부동산세제 개선방안...
- [부동산금융, 부동산금융 성격, 부동산금융 증권화, 부동산금융 현황과 문제점]부동산금융의 ...
-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 정보 소유권, 임야 소유권, 프로그램 소유권, 부동산, 정보, 임야, ...
- [유통][채권유통][주식유통][보험유통][부동산유통][채권][주식][보험][부동산]채권유통, 주...
- 부동산시장과정책 4공통) 다른 재화와 달리 부동산과 부동산시장이 가지는 독특한 속성(특성)...
- ★[PPT 우수자료★][부동산不動産 조세정책] 부동산조세정책의 현황, 우리나라의 부동산조세 특...
- ★[PPT 우수자료★][영국 부동산不動産 분석] 영국 소유권 개념, 소유권 특징, 영국 부동산 시...
- 부동산의 속성(자연물, 공간, 위치,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부동산의 환경성)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