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신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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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인정유형 및 적용 한계
1) 인정유형
2) 불인정유형(적용한계)
3) 도로교통 이외의 적용

3. 판례

4. 사례

본문내용

이받자 다시 급하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는 과정에서 그 곳에서 일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때 운전자 갑은 일하던 사람에 대한 과실책임을 져야 할까?
법원은 자동차전용도로상에서 달리는 도중 장해물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예견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그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감속·서행해야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밖에도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보행인이 주행선으로 뛰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 아래 달린다고 보아야 하고, 도로의 보수공사를 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옆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는 많다. 그러므로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주정차하거나 함부로 길가에 나와 있는 행위 등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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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신뢰의 원칙,   신뢰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