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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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사회복지정책과정의 개념 및 의의 ]
1. 정책과정의 연계성
2. 정책결정의 포괄성
3. 정책결정의 합리성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
1.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가. 사회복지정책 과정에서 정책문제와 관련된 개념
나. 문제, 요구, 의제, 정책의 개념
다.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가.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나.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의제설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인
4. 의제설정의 과정
5. 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
1) 정책대안 형성과정의 의미
2)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6.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가.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와 성격
나.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다.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라. 사회복지정책결정의 실제 과정
※ 사회복지정책 결정론

본문내용

형으로서 합리모형의 이상주의적 성격에서 나오는단점과 점증모형의 보수성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된 모형이다. 곧, 혼합모형이란 종합적 합리성(comprehensive rationality)을 바탕으로 하여 큰 범위에서의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부적 결정은 기본적 결정을 보완 수정하여 점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좋아하는 정책결정모형이다.
(5) 최적모형
드롤(Dror, 1964)이 주장한 최적모형(optimal model)은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모형이다. 여기에서 정책성과를 최적화한다는 의미는 정책결정과정에서 투입보다 산출이 커야 한다는 의미이다. 곧,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에 드는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6) 쓰레기통모형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은 코헨, 마치, 올슨, 킹돈 등이 고안한 모형으로서 합리성이나 협상 타협 등을 통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ies)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하여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보는 정책모형이다. 킹돈은 코헨과 마치와 올슨의 이론을 발전시킨 쓰레기통모형을 제시한다. 곧,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 문제의 흐름(problems stream), 정책(대안)의 흐름(policy stream)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각각 따로 따로 존재하며, 각 흐름의 주요 참여자도 각각 다르다고 본다.) 정책결정에 관한 쓰레기통모형, 특히 킹돈의 모형은 문제의 흐름과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참여자)의 흐름을 독자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그 과정에의 참여자도 각각 다르며, 일시적이라는 것을 가정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정책결정 모형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다.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정책과정에의 참여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인적 요인이다. 곧, 정책꾼(policy actor)들이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결정 구조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조직의 구조이다. 조직이 가지는 구조적 특성이 정책결정을 제약한다.
(3) 정책대안의 존재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정책대안의 존재이다.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대안은 사회복지 실무를 담당하는 관료나 사회복지전문가, 또는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활동에 의하여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4) 다른 정책과의 관계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다른 정책과의 관계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책분야는 경제정책과 국방정책이다. 경제적으로 호황인 경우에는 복지재원이 충분한 까닭에 사회복지정책이 촉진되고 경제적으로 불황이면 사회복지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경제정책이 촉진된다는 학설과, 이와는 반대로 경제적으로 불황일 때 정치체제는 위기를 느끼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을 촉진시킨다는 학설이다. 또한 국방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관계는 서로 경쟁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사회복지정책의 지표로 사용되는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하면 국방예산이 감소하고, 국방예산이 증가하면 사회복지예산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라. 사회복지정책결정의 실제 과정
(1) 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
① 보건복지부의 정책결정과정
② 둘 이상의 부처가 관련되는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
ⓐ 기안부처 발의 ⓑ 관련부처 합의 ⓒ 경제차관회의 ⓓ 경제장관회의 ⓔ 관계부처 협의 ⓕ 당정협의 ⓖ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 ⓗ 행정자치부 ⓘ 차관회의
ⓙ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되며, 각 부처의 장관이 위원이 되는 명실상부한 행정부의 최고정책심의 및 결정기관이다. 따라서 국무 회의의 의결은 곧 행정부의 정책결정으로 간주된다.
(2) 입법부 정책결정과정
① 입법부 발의, 입법부 정책결정과정
입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발의하여 입법부가 결정함으로서 입법부가 사회복지정책 의제형성과 정책결정과정을 주도하는 경우이다.
② 행정부 발의, 입법부 정책결정과정
보건복지부가 기안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서 행정부안으로 발의되고 당정회의 등을 거쳐 국회로 넘겨진 후 국회가 심의의결하여 입법함으로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 사회복지정책 결정론
사회복지정책 결정론은 주로 ‘사회 복지 분야에 있어서 정책 결정자의 정책 결정 행태를 설명하거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개발된 모형이나 이론들, 또는 그 연구 결과들’을 뜻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이 분야는 한편으로는, 정책 결정 행태에 관하여 개발된 이론 모형들, 예컨대, 합리 모형(rational model), 만족 모형(satisfying model), 점증 모형(incremental model), 혼합 주사 모형(mixed scanning model), 최적 모형(optimal model),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따위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 진 연구 결과들(policy determinants study)을 총칭하기도 한다. 어떤 변수들이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 영향을 미쳤는가에 초점을 두는 정책 결정 요인 연구는 전통적인 행태주의의 틀 속에서 계량적 접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사회복지정책은 체제의 산물(output)로서 취급된다. 그러나, 이 경우 연구되는 사회복지정책은 이미 체제에 의하여 논의된 정책들에 국한된다. 따라서, 그 정책이 어떤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었는지, 또는 그러한 정책 결정에 작용하는 정책꾼들의 행태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루지 않은 사회복지정책 이슈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띤다.

키워드

사회복지,   복지정책,   의제설정,   대안형성,   아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