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우리나라는 복지국인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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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개념
1. 복지국가의 어원
2.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개념

Ⅲ. 복지국가의 발전
1. 복지국가의 기원
2.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3. 복지국가 유형화

Ⅳ. 복지국가의 위기
1. 복지국가 위기의 의미
2.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관점

Ⅴ. 복지국가의 재편
1. 신보수주의적 재편
2. 조합주의적 재편

Ⅵ.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1.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의 형성
2. 복지국가의 특징과 유형

Ⅶ. 한국형 사회복지 정책 모형의 문제점

Ⅷ. 과연 우리나라는 복지국인가?

Ⅸ.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다.
한국의 경우는 유형화 자체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특정 유형의 복지국가가 사회ㆍ경제적으로 갖게 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주지하듯 복지국가는 그것이 사민주의든 보수주의든 특정 이념이나 정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 왔다. 따라서 복지제도는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근로조건 및 임금에 있어서의 차이를 강화 혹은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집합행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sping-Andersen, 1990). 최근에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이 노동자의 숙련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Iversen et al., 2000). 복지국가의 유형화가 의미를 갖는 이유도 그것을 통해 특정 유형의 복지국가가 사회에 대해 갖게 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대한 논의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ㆍ경제적 효과에서도 함께 분석될 때에만이 유형화의 정확한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할 시기가 왔다. 주지하듯 현 정권에서 시도된 사회보험의 변화는 현재까지도 극심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제도의 변화에 대해 사회 집단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역시 유형화를 통해 이해가 가능하다. 이 점에서 유형화 작업을 복지국가의 변화와 관련시켜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Ⅸ. 결 론
복지국가는 과거와의 단절을 통하여 갑자기 등장한 것은 결코 아니며 14세기 이후의 서구사회에서 보여 왔던 빈민에 대한 구제에서부터 기원은 시작되었다. 또한 복지사회의 사상적 근원은 자유, 평등, 우애의 프랑스혁명에 의해 수립되었다. 복지국가는 전후 고도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Keynes와 Beveridge의 이론을 통하여 서구 자본주의사회에서 새로운 국가형태로 자리를 굳힌 것이다.
전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발달한 복지국가들은 1970년대 중반을 고비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다. 이른바 복지국가 위기논쟁이 그것이다. 복지국가는 좌파나 우파 모두에게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Keynesian 복지국가의 근본적인 틀을 뒤흔들어 놓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소위 복지자본주의와 같은 새로운 형태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논의되고 실천되었다. 그러나 복지국가 위기론 이후 현재까지는 복지프로그램의 대폭적인 축소나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 개별국가들이 그들의 내적 상황에 적합한 형태와 내용을 찾아야 하겠다.
현대 산업사회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서 등장한 사회복지제도는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개념에 의하면 복지국가란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개념은 과거의 서구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증명됨에 따라 급격히 공감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선진국의 각 정부가 개인 간 혹은 계층 간 생활수준의 차이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경제적 생산과 분배과정에 개입하여 가능한 사회적 평등을 이루고 국민간의 연대의식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적극적 국가" 란 사회복지를 경제적 효율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의 복지를 위해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정부와 기업이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를 지칭한다. 즉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이 우선이며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차원에서만 정부가 일부 개입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서, 미국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회보장국가"는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위한 경제정책과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제공을 위한 사회정책을 결합하여 전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이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는 대개 무료로 제공되는데 영국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한편 "사회복지국가"는 물론 계급 간, 집단 간 평등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의 시장의존성을 축소시키는 국가이다.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이 이모형에 가까운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퍼니스와틸톤은 현대의 복지국가는 후자의 두 유형을 의미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적극적인 국가를 복지국가 모델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즉, 복지국가는 국가 구성원들의 경제적 안전과 평등을 극대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4년 석유파동 이후 선진 산업사회는 예산 불균형, 높은 실업률, 치솟는 물가고 등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여파로 전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호황을 누리던 복지국가의 이상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70년대 말부터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보수주의 이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신보수주의 복지정책의 입장은 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복지정책 기준에 잘 나타나 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비 지출은 최저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에 있어 역할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는 가능한 단기적 원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등이었다.현대사회에서 국가의 복지개입을 통한 경제적 안전의 보장과 평등의 증진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복지국가로부터 제공되는 각종의 복지혜택이 시장경제와 이웃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생존능력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개개인의 행복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념적 측면에서의 복지국가의 이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참고 문헌]
인경석, 복지국가로 가는 길, 북코리아, 2008
김교환, 현대복지국가론, 교육과학사, 2002
유기정,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 길, 삼화출판사, 2008
김정헌, 복지국가론, 대명, 2003
신윤창,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론, 이퍼블릭, 2001
박승희,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05
이성재, 복지국가혁명, 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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