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의사표시에 관한 연구

소개글

민법상 의사표시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Ⅱ. 의사표시의 본질에 관한 이론

Ⅲ. 의사표시의 모습

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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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자와의 계약으로 자신의 채무를 그에게 인수시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이 때 채권자나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승낙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확답을 ‘발신’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에 관해서는 채권총론의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부분에서 후술한다.
⒠ 연착한 승낙이 도달하기 전의 지연의 통지(제528조 2항)
이에 관해서는 채권각론의 계약총론 부분에서 후술한다.
⒡ 격지자간 계약의 승낙(제531조)
이에 관해서는 채권각론의 계약총론 부분에서 후술한다.
2.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것은 표의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요건을 결한 공시송달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그러한 공시송달을 상대방이 우연히 알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일 뿐이며,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 ]
제195조 (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3.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112조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 의
의사표시는 그 상대방에게 了知(요지)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도달이 되지 않는다. 타인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다. 예컨대, 미성년자 a의 소유 물건을 매매하는 계약을 법정대리인 Ａ가 대리하여 청약하였는데, 상대방인 Ｂ가 승낙의 통지를 a에게 하였다면, Ｂ는 그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Ａ가 그 도달을 안 후에는 Ｂ는 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법은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모든 행위무능력자를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로 하고 있다(제112조).
(2)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1) 의사표시의 수령상대방이 무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본조 본문). 그러나 표의자가 대항할 수 없을 뿐이므로, 수령무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리고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본조 단서). 이 때, 유의할 것은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그 때부터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도달을 안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2) 또한 未成年者나 限定治産者가 일정한 경우에는 행위능력이 인정되는데, 그 범위에서는 수령능력도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나아가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제16조 3항 참조).
(3) 제112조의 적용범위
도달을 요하지 않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나 발신주의에 의한 의사표시 그리고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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