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대하여

소개글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위권행사의 통지와 그 효과

2. 대위권행사의 효과의 귀속

3. 비용상환청구권

4.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통설).
3. 비용상환청구권
채권자대위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법정위임관계가 있다(통설). 따라서 채권자가 대위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88조).
4.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1) 소송참가를 하였거나 소송고지를 받은 경우
대위소송에 채무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였거나(민소 제72조),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민소 제77조 이하)가 있었던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2) 소송참가를 하지 않고, 소송고지도 받지 않은 경우
어떤 사유에 의하든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대판 75.5.13. 74다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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